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9122 결재일자 2020.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유니버설디자인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효진 代이효진 이혜영 08/12 代김경탁 협 조 공간정보담당관 박희영 - 서울시 소유 자산(시설 및 공간) -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정보 구축 계획 2020. 8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서울시 소유 자산(시설 및 공간) -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정보 구축 계획 서울시 소유 시설 및 공간의 UD정보를 구축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체계적인 적용 관리 및 코로나 19로 인한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창출 1 추 진 배 경 ○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 서울시 노후 공공 시설 등에 대한 개선 필요 - ’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서울시 전체 대비 19.9%(186만명), 초고령 인구는 1.9%(17.3만명)으로 예측(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특별추계 2019) ○ 공공시설에 대한 다양한 사용자(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공간 이용 평등권이 제한되고 있고, 시설 현황에 대한 이용 가능 정보 부재 - 서울시 공공부문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이 81.1%로 민간부문(84.8%) 보다 낮은 수준(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 보건복지부) - 특히 공공부문 중 소규모 노후 생활 밀접 시설(보건소, 주민센터 등)은 BF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접근성 및 편의성 취약 ※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구 분 대상건물수 설치기준 항목 (건물별 총합) 설치수 (건물별 총합) 설치율 적정설치수 (건물별 총합) 적정설치율 공공부문 1,150 83,779 72,255 86.2% 67,976 81.1% 민간부문 26,706 1,198,171 1,053,946 88% 1,016,364 84.8% 2 국내외 동향 및 서울시 현황 ？？ 국내 동향 중앙 정부 ○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국가공간정보포털’ 플랫폼을 통해 제공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205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 및 지도 정보를 연계·활용하여 데이터 활용 촉진(‘20. 7월~) - 생활안전지도(어린이, 여성, 노인 대상) 및 실내지도 서비스 등 등재 민간 지도서비스(카카오·네이버) ○ ‘카카오맵’은 전국 1,107개 지하철역사의 교통약자 상세정보 제공 - 역사별 장애인 편의시설(화장실, 휠체어 충전설비 등), 수유시설, 출구별 수직이동시설(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유무, 환승경로(역사 안내도에 경로 표기) 정보 제공(‘20.7월~) ？ 지하철 역사 밖의 방문 장소와 연계는 미흡 ○ ‘네이버맵’은 서울시 지하철 역사 평면도 제공 - ‘18년 네이버랩스와 서울교통공사 협업을 통해 지하철 역사 평면도(승강기, 화장실 위치 정보 등) 정보 제공(’18년~) ？ 보행약자에 대한 상세 정보는 미흡 민간 상용앱 내 지하철 역사 교통약자 정보 ？？ 국외 동향 ○ 구글(Google)에서 교통약자 경로 및 접근 가능 장소 정보 제공 - 구글맵은 ’20년 5월부터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의 주요 도시에 대해 휠체어 이용자 길 안내 및 접근 가능 장소에 대한 안내 서비스 제공 ？ 기존 휠체어 접근 동선과 연계하여 접근 가능 장소(입구, 화장실 등)에 대한 정보와 이동 동선 안내를 통합적으로 제공 - 독일의 휠맵(Wheel Map)은 전 세계 시설의 휠체어 이용가능 정보 제공 ？ 오픈 플랫폼 형식으로 이용자가 직접 해당시설 정보를 등록 및 갱신하는 방식이며, 타 플랫폼(사업자, 개인)에서 휠맵 자료를 공유 사용 가능 ？？ 서울시 현황 ○ 네이버맵, 카카오맵 등과 같은 생활정보 맵을 넘어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 서비스 ‘스마트서울맵’(S-MAP) 운영중(’19년~) < 스마트서울맵 > ？ 개요 :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한 지도정보 플랫폼으로 장소나 위치와 관련 있는 정책 사업이나 행정정보를 공유하는 맵 서비스(공간정보담당관) ？ 추진 경과 - 2015 : 서울형 지도태깅 공유마당 웹서비스 오픈 - 2017 ∼ 2018 : 오픈소스 SW환경으로 공간정보 플랫폼 재개발(1∼2단계) - 2019 : 지도구축 완료 및 ‘스마트서울맵’ 서비스 오픈 - 2020 : 시민말씀지도(시민말씀, 도시환경, 생활) 구축 및 서비스 오픈 ○ 스마트서울맵의 도시생활지도 서비스를 활용하여 시민참여형으로 만든 ‘베프맵’에 대학교 내에 보행약자 접근성 및 이용성 정보 제공 중 ‘베프맵’ 서비스(스마트서울맵 > 도시생활지도 > 베프맵) 스마트서울맵 도시생활지도 베프맵 ※ 베프맵 제공 정보 현황 ？ 추진 경위 : SK행복나눔재단에서 교통약자들이 대학 캠퍼스 주변을 자유 롭게 이동하는 것을 돕고자 제작 하였으며, 재단 요청에 따라 구축된 정보를 S-map 탑재하여 운영중 ？ 제공 정보 : 서울시 주요 10개 대학의 출입문,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주요 동선 이동 경로 제공 ？ 대학건물 출입구, 화장실 등 현황에 대한 단순하고 부분적(파편적) 정보만 제공 일부 시설의 단순 현황 정보 제공이 아닌 UD 관점에서 이용 가능성을 고려한 서울시 전체 시설 및 공간의 통합적 정보 구축·제공 필요 3 추 진 방 향 ○ 현재 서울시 각 부서 및 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정보 구축 사업과 연계(협업)하여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 ？ <보행정책과> 보도상 교통약자 편의시설 현황 실태 전수조사(’19~20년) ？ <공간정보담당관> 보행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접근성 지도 구축(‘20년, 뉴딜일자리) ？ <서울디지털재단> 시민참여형 도시데이터 창출사업(’20년, 뉴딜일자리) ？ 그 외 SK 행복나눔재단/무의(주) 등에서 베리어프리 서울시 내 지도 제작 활동 추진 ？ 시-자치구-시민사회 추진 사업의 중복이 없도록 유사 사업간 협업(연계) 도로와 시설물까지 접근로 교통-보도-건물 UD통합서비스 공공시설 및 생활밀착형 업무시설 교통시설-시설물까지 접근로 (매력장소, 공간정보담당관) ？ 스마트서울맵 (UD통합정보서비스) ？ 서울시 소유 자산 (시설 및 공간) 공공시설 :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생활밀착형 시설 : 서울디지털재단 기존 부분적 정보제공 한계를 보완하여 “교통시설→ 도로→ 공공시설(공간)” 통합 정보 제공 ○ 향후 민간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확산 - 민간 제공 맵(네이버, 다음, 구글 등) 등에 UD 정보 탑재 등 활용 유도 - 향후 누구나 정보를 등록(갱신) 할 수 있도록 오픈 플랫폼으로 개발 ○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및 청년 단기 공공일자리 참여 4 추 진 개 요 ○ 추진대상 : 서울시 소유 공공 공간(건물) 1,056개소 ○ 추진기간 : ’20. 8 ~ 12(5개월) ○ 추진내용 : 서울시 소유 시설 및 공간에 대한 UD현황 조사분석및 시각 이미지 제작, 공공맵 등 탑재 - 사회 취약계층을 조사원으로 활용(공공 일자리 창출 100명) ○ 소요예산 : 534,200천원(민간위탁금)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제2조(위수탁사무), 제5조(사업계획)에 따라 센터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후 민간위탁금 교부 5 세부 추진 계획 ？？ 추진절차 조사대상 선정 및 자료 분석 ？ 2. 조사원 모집 및 교육 ？ 3. 조사 실시 및 결과 정리 ？ 4. UD 정보 시각 이미지 제작 디자인정책과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유니버설디자인센터 5. 보고서 작성 ？ 6. 데이터 가공 ？ 7. 활용방안제시 (공공맵, 사용맵 등) ？ 8. 공공맵 탑재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유니버설디자인센터공간정보담당관 유니버설디자인센터 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 조사 대상 선정 ○ UD 정보 구축 대상 : 서울시 소유 시설 및 공간 1,056개소 ○ 대상지 선정 방법 - (자료확보) 자산관리과를 통해 시 소유 자산에 대한 자료 확보 및 분석 - (선정방법) 시설 용도,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요시설 선정 - (선정기준) 서울시 전체 행정재산(건물) 중 일반 시민의 생활범주와 관계없는 시설 제외(공장, 위험물처리, 창고, 관리용 시설 등) - (선정결과) 1차 분류 : 서울시 행정재산(건물) 3,184개소 중 일반 용도 (주택, 공장, 위험물처리, 창고) 제외하여 2,133개소 선정 2차 분류 : 2,133개소 중 관리용 시설(각 사업소, 가압장, 물재생센터 등) 제외하여 1,056개소 선정 ※ 용도별 서울시 자산 및 조사 대상(자치구별 현황은 첨부 참조) 구분 공공용 관광 휴게 교육 연구 및 복지 노유자 문화 및 집회 수련 숙박 업무 운동 위락 의료 자동차 관련 제1종 근생 제2종 근생 판매 및 엽엉 합계 서울시 자산 486 138 272 16 207 3 3 237 34 1 31 106 474 59 66 2133 조사 대상 49 60 213 15 113 3 3 140 33 1 20 43 288 42 33 1056 ？ 조사 대상 : 서울시 소유 시설 및 공간 1,056개소 선정 ？？ 자료 분석 및 조사 설계 ○ 기초 자료 분석 - (자료수집) 건축물대장, 도면 등 수집 가능한 자료 확보 ※ 자료 확보가 어려울 경우 자치구 협조 또는 건축물 대장 열람 - (자료분석) 용도, 규모, 준공연도 등의 기초 자료 분석 ○ 조사 설계 - (조사절차) 조사 설계, 조사 실시, 데이터 검수, 결과 정리 순으로 추진 조사 설계 ？ 조사 실시 ？ 데이터 검수 ？ 결과 정리 ①데이터 구조 설계 (공간정보담당관) ③ 조사원 모집 및 교육 ⑤ 원 데이터 검수 - 내용 및 적합성 검토 ⑦ 스마트서울맵 탑재 ② 조사 데이터 선정 - 조사 항목 및 지표 설정 - 체크리스트 개발 ④ 조사 실시 ⑥ 데이터 처리(정제) - 분석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정제 ⑧ 상용맵 연계 - (조사대상) 서울시 소유 공공시설 1,056개소에 대한 UD현황 조사 ？ 조사대상 1,056개소 중 면적별 조사 가중치를 고려 조사일수는 1,562일로 산정 - 장애인 등의 직접조사를 고려, 1일 조사량(조사 4h, 정리 2h)은 연면적 300㎡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이후 면적 구간별 20% 가중하여 조사일 산정 ？？ 조사원 모집 및 교육 ○ 조사원 모집 - (조사인력) 코로나 19 이후 사회취약계층 단기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해 장애인,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 100명을 사업 참여 인력으로 채용 - (인력운영)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수탁기관인 (사)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회에서 채용 공고 후 단기 근로계약 체결 ？ 채용인원 : 100명 ※ 현장 조사 96명(1.5月), 데이터가공 2명(2月), 조사관리 2명(5月) ① 현장조사 : 일 6시간, 월 22일 근무 1.5개월 운용, 4대보험 적용 ※ 월 1,864,114원 임금 지급(산출근거 : 10,523원/h × 156.24h/月 + 220,000원/月(여비) (주휴수당 포함 등 공공근로 임금 지급 형식과 동일하게 적용하나, 장애인 조사 시 이동 편의 등을 고려 일 1만원 교통비 실비 포함) ② 데이터 가공 : 일 8시간, 월 22일 근무 2개월 운용, 4대보험 적용 ③ 조사관리 : 일 8시간, 월 22일 근무 5개월 운용, 4대보험 적용 ※ 데이터 가공 및 조사관리 인력(총4명)은 유니버설디자인센터 기간제로 채용, 센터 임금 지급 기준 적용(학술용역인건비 단가 연구보조원 80% 수준) - (조사원 모집) 서울일자리포탈 등에 조사원 모집 공고게시 및 선정 ？ 선발 대상 · 시설 및 공간 현장 조사가 가능한 장애인(유사 사업 참여 경력자 우대) · 유니버설디자인·건축·디자인 관련 전공 대학 및 대학원생 · 그 외 관련 경험이 있는 미취업 청년, 육아기 여성 등 ○ 조사원 교육 - (조사원교육)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UD 기본 개념 및 조사 방법 교육 ？ 센터 내 전문가를 활용하여 총 4시간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이론 2시간, 실습 1시간, 체크리스트 결과 작성법 1시간 · 교육방법 : 전체 교육 인원을 20명씩 5회로 나누어 교육 실시 ？？ 조사 실시 및 데이터 정리 ○ 조사 실시 - (조사방법) 2인 1조(장애인+비장애인)로 현장 출장하여 조사원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웹 내에서 조사항목 입력 및 체크(사진촬영 포함) - (조사내용) 총 6개 항목(접근성, 이동성, 위생시설, 영유아 동반자 이용성, 편의성, 인지성) ① 조사 항목 및 내용 항 목 조사 내용 접근성 접근로 유효폭, 출입구 단차 및 유효폭, 출입문 형태, 장애인주차장 및 일반주차장 등 이동성 수평: 시설 내부 복도 유효폭 및 바닥마감 등 수직: 승강기, 계단 등 위생시설 장애인 화장실, 일반화장실 등 영유아 동반 이동성 유아휴게실, 유모차 대여 등 편의성 충전기 이용, 공공와이파이 이용,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등 인지성 종합안내, 실별 안내, 시각장애인 안내 등 ※ 일본의 무장애 정보 제공 맵 Bmaps 표시 항목 구분 내용 이동과 편안함 출입구 단차 유무 적절한 통로폭 적절한 정숙도 충분한 밝기 접근성 보조 시설 일반 주차이용성 장애인주차이용성 승강기 이용성 휠체어대여 위생시설과 영유아동반자 장애인화장실이용성 장애인대응 유아휴게실이용 유모차대여 다양한 이용자 배려 시각장애인안내견 출입 UD서비스제공 전기이용(충전 등) 공공와이파이이용 ○ 데이터 정리 - 이용자(휠체어, 시각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등)에 따른 항목별 적합 수준 결정 ？ 자립 이용 가능, 동반자와 함께 이용 가능, 이용 불가능 등 수준별 분류 ※ (예시) 독일의 휠맵(Wheel Map)의 휠체어 이용 가능 수준 분류 ？？ UD 정보 시각 이미지 제작 ○ 다중이용시설, 문화관광시설 등의 경우 시설 내부의 구역별 이동경로, 접근성 등 UD 정보를 시인성 높은 이미지로 제작 - (추진내용) 조사대상 1056개소 중 UD 시각 이미지가 필요한 주요시설 약 200개소를 선정, 전문 이미지 디자인 작업 실시 - (제작 후 관리) 정보 구축 후 현황 변경에 따른 유지 관리는 시민 참여단 운영을 통하여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갱신(업데이트) ？ 시민참여단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구성, UD 현황의 주기적 모니터링 및 이미지 업데이트, 시민 디지털 일자리 창출 ※ (예시) 일본 도쿄 국제 포럼(Tokyo International Forum Co., Ltd.) Access Map ？？ 스마트서울맵 탑재 ○ 정보 제공 메뉴 : 유디맵(가칭) ○ 제공 정보 - 교통시설 → 이용시설(구역)까지 UD접근로 정보 → 시설별 UD정보(지점)를 연계한 통합 서비스 제공(부서 및 기관별 구축 정보 연계) - 기존 단순 현황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이용 가능 동선과 지점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 (현재) 기존 정보 제공 ？ (향후 개편) 보행약자 접근성 지도 단순 장애물와 시설 현황만 표기 ※ 보행로를 표시가능하나, 정보 부재 지하철 승강장부터 시설까지 보행로 접근성표기 시설 이용 가능성과 내부 상세 지도 표기 ？？ 구축정보 활용 방안 서울시 정책 수립 및 시설개선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개발 및 중장기 추진 전략에 활용 -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시범사업 기획, 시설개선 추진계획 수립 등에 활용 - 서울시 공간 복지 수준, 지역별 공간 복지 수준 등 현황 파악 - 중장기 UD 관점에서 서울시 소유 자산(시설 및 공간)의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기초자료로 활용 ※ (예시)노인 복지시설 현황 및 수요 등 분석을 통해 향후 개선전략 수립 현황 ？ 수요 ？ 향유도 ？ 개선전략 향후 인프라 확충 필요 지역 도출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시설 수에 따른 색상 구분) 노인 인구 등 수요계층의 분포도 수요 대비 현황을 분석한 시설 향유도 민간 상용맵 활용 ○ 민간 상용맵 사업자와 협의를 통한 활용 및 연계 유도 - 오픈 플랫폼 형태의 정보구축으로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유도 및 시민 직접 모니터링을 통해 UD 정보의 실시간 업데이트 가능 - 기존 상용맵(네이버, 다음, SK 등)에 탑재하여 UD 보행동선 및 시설 정보 (접근 가능한 시설, 화장실, 유아 휴게실 정보 등) 안내 6 기 대 효 과 ○ 서울시내 교통시설에서부터 접근로를 통해 공공시설(공간)까지의 통합적 지도 정보 제공으로 대시민 만족도 제고 ○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및 최적 동선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으로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사회에 대응한 보행약자의 독립적 이동권 보장 ○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및 청년 대상 공공 일자리 창출로 일 경험 기회 제공 및 민간 일자리 진입 촉진 7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534,20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① 인 건 비 ② 운 영 비 ③ 사 업 비 소 계 ④ 합 계 ⑤ ⑥ 위탁비 총계 534,200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디자인 역량강화추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금 8 행 정 사 항 ○ 시 소유 자산(시설 및 공간) 자료 제공 : ‘20. 8월 초 - 자산관리과(자산현황), 건축기획과(건축물 대장 등) 협조 ○ 통합 정보 구축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 : ‘20. 8월 중 - 사업계획서 제출(유니버설디자인센터 → 디자인정책과) - 사업계획서 승인 및 민간위탁금 교부(디자인정책과 → 유니버설디자인센터) ○ 통합 정보 구축 사업 추진(유니버설디자인센터) : ’20. 8 ~ 12월 - 자료 분석 및 조사 설계 : ’20. 8월 말 - 표준 서식 공동 개발 및 개발 범주 협의(공간정보담당관) - 조사원 모집 및 조사 실시 : ‘20. 8월 중 - 데이터 정리 및 가공 : ‘20. 10월 중 - 공공맵 시범 탑재 : ‘20. 11월 - 공공맵 및 상용맵 탑재 및 시민공개 : ‘20. 12월 ○ 결과보고 및 조사결과 공개(실국본부 대상) : ‘20. 12월 - 조사결과를 향후 시설개선 추진계획 수립 등에 활용 붙 임 : 1. 서울시 소유 시설 및 공간 조사 대상 현황 1부. 2. 접근성 구축 해외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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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디자인정책과-9122

D0000040584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