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비상구는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화재발생대상 긴급 소방특별조사 계획 보고(회기역)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4호 나.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2017.07.26.) 다. 2020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7. 소방특별조사 운영의 내실화」 2. 2020. 10. 27.(화) 동대문구 소재 회기역(중앙선 에스컬레이터) 화재와 관련하여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조 사 일 : 2020. 10. 28.(수) 나. 대 상 : 1개소 대상명 주 소 사용승인일 연면적 층수 연락처 회기역 동대문구 회기로 196 (휘경동 317-101) 2006.12.27. 5,249.62 2/0 965-1467 다. 동 원 : 소방특별조사반 1개조(소방위 김병기, 소방장 최낙홍) 라. 추진방법 ○ 화재 발생에 따라 긴급하게 실시하는 관계로 사전 실시 안내문 발송(7일전) 제외 ○ 방문 전 일정 협의관련 관계인 등에게 유선(전화) 안내 ○ 같은 법 제4조의4 제1항(소방특별조사 실시 시 관계인에게 공무원증 제시) 마. 조사내용 ○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 비상구, 피난시설 등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 유무 확인 ○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 안전관리업무 수행실태 확인 및 안전교육 병행 실시 등 바.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추후 최종결과 서면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건축, 전기, 가스 등 타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기관에 통보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10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10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3. 행정사항 가. 소방특별조사 대상 일정 등 변경시 출장명령부에 의거 변경 갈음 조치하고, 대상처에는 사전 유선통보 조치 나. 소방특별조사 결과는 결과서(배부용) 및 세부조사표 작성하여 종료 즉시 제출 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장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마스크, 고글, 보호장갑 등 개인위생도구 반드시 착용) 철저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2. 화재관련 언론보도 사항(경의중앙선 회기역) 1부. 3. 소방활동정보카드 1부. 4. 75.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회기역 화재) 1부. 끝. 담당자 신재석 검사지도팀장 김만영 예방과장 송기웅 소방서장 10/27 장형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14728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동대문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madamo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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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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