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652 결재일자 2020.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원조 노향원 10/27 김연주 협 조 주무관 박혜진 - 2020년 하반기 주·야간보호시설 - 2020년 좋은돌봄인증 선정 결과 보고 2020. 10.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2020년 하반기 주·야간보호시설 - 2020년 좋은돌봄인증 선정 결과 보고 하반기 주야간보호시설 좋은돌봄인증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보조)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도입 추진계획(1부시장방침 제218호, ’09.4.28.) ○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19.1월) ○ 2020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 운영계획(어르신복지과-6858, ’20.4.6) ?? 추진경과 ○ 하반기 좋은돌봄 데이케어센터 인증심사 설명회 : 8. 11. ○ 좋은돌봄인증 공고 및 신청·접수 : 8. 13. ~ 8. 20. ○ 신청 시설 현장심사 실시 : 9.14. ~ 9.28. ○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 10.23. 2 선정 개요 ○ 일시:10. 23(금) 14:00 ○ 심사위원 현황: 연 번 구분 이 름 소속 및 직위 ○ 심사 시설 수: ○ 심사기준: 기준 1?2 동시충족 - 기준 1 : 4개 대영역 각 100점 기준 취득점수 평균 80점 이상 - 기준 2 : 아래 인증지표별 최소 기준 점수 미달기관은 제외 ? 4개 대영역 취득점수가 각 70점 미만인 기관 ? 필수이행영역 중 1개 세부지표라도 1점 이하인 기관(3점 만점) ※ 계량적 심사기준 적합시에도 인증심의위원회는 법인·단체의 운영능력, 시설 운영여건을 검토하여 인증 적격성을 최종심사·의결 < 인증심의위원회의 인증심의 기준 > ? 재정 안정도 :지속가능한 운영재원, 부채 현황등 ? 회계 관리의 투명성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 회계운영 - 회계분리, 회계담당자 지정, 회계서류 관리, 예·결산서 공개 등 종합 검토 ? 전문인력 채용 및 운용 : 공개채용, 근로계약, 급여제공, 퇴직금 관리 등 ? 시설환경 여건 : 공간 및 설비, 시설환경, 안전설비 설치 및 관리 등 ? 행정처분 외 민원, 소송 등 제반여건 ? 법인 및 단체의 안정적·지속적 운영 능력 전반적 검토 등 3 심사 결과 ○ (단위: 개소수) ○ - ?? 조건부인증 4 행정사항 ?? 자치구 ○ 심사 결과 해당 시설 통보(즉시), 조건부 인증시설은 1개월 이내 조건 사항을 완료 후 별도 심사 시 최종 인증됨을 안내 ○ 인증이 적정하더라도 갱신 시 감점사항 재지적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 인증 적정시설 보조금 (소급)지급, 인증탈락시설은 종료월까지 지급 ○ 기 배포한 「2020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계획」 안내 철저히하여 인증시설의 의무 이행하도록 지도 ?? 서울시 ○ 인증 심사결과 및 세부사항 통보(시 → 자치구 → 시설) ○ 인증시설 명단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 인증서 배부 및 시설별 인증 보조금 지원(’20.10월중) - 갱신(수시): 인증일은 인증 종료일로 소급부여 - 신규: 인증일은 10.26 / 인증보조금은 11월부터 지급 ※ 인증탈락시설은 종료월까지만 보조금 지원, 조건부인증시설은 최종 인증심사결과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붙임 1. 인증심사 결과(시설명단) 1부 2. 인증 심의위원회 결과 세부사항 1부(따로붙임) 3. 인증심사 회의록 각1부(따로붙임) 4. 인증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따로붙임). 끝. 붙임1 2020년 하반기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심사결과 ?? 갱신 심사시설: ?? 신규 심사시설: 연번 자치구 시설명 법인·단체명 정원 심사 결과 인증기간 ?? 수시 심사시설:
21465647
20210928104113
본청
어르신복지과-19652
D000004109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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