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8329 결재일자 2020.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남규 김지혜 代김지혜 구종원 10/27 황보연 협 조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예산담당관 김태명 주차계획과장 박진용 연금부담금 부족예산 확보(전용) 계획 2020. 10.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연금부담금 부족분 예산확보(전용) 계획 ？？ 관련근거 ○ 공무원 연금법 제71조, 73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연금부담금 개요 > ？납부내용 :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무원연금부담금 회사부담분 납부 ？편성금액 : 보수 통계목 편성금액 × 지급요율 ※ 2020년 편성 기준 요율 : 10.365% ？납부절차 : 각 부서에서 인사과 재배정 후 인사과에서 서울시 전체분 공단으로 납부 ※ 특별회계는 회계 담당실국에서 편성하고, 일반회계는 인사과 통합편성 ？？ 전용사유 ○ 인사과에서 총괄 납부하는 연금부담금 납부액이 증가하여 ’20년 연금 부담금 편성액을 초과, 도시교통실 부담분 부족액 전용필요 - ’20년 예산 편성 당시 지급요율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치로(서울시 전체 동일) 편성되었으나, 실제 인사과 총괄 집행시 부족액 발생 ○ 지급 및 부족액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예산현액 (A) 지출액 (B) 잔 액 (C=A-B) 필요금액 (D) 부족액 (D-C) 비 고 교통정책과 주차계획과 교통지도과 ？？ 조치계획 ○ 예산 추가확보(전용)하여 4/4분기 연금부담금 지급액 인사과 재배정 - 교통정책과(관리계정), 주차계획과(주차계정), 교통지도과(시간선택제) ？？ 예산 전용 내역 ○ 전용 요구액 : ○ 전용 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용액 전용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행정운영경비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202-01)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304-01) 행정운영경비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202-01)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304-01) 행정운영경비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101-02)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304-01)
21464534
20210928104113
본청
교통정책과-18329
D000004110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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