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79번, 김종무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종무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1157번 나. 요구내용 ○ 공공개발시 소유자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사도의 처리/보상 방법, 관련 규정 ○ 자치구별 민간이 복합개발 등으로 사도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서 건축행위 제한을 받아서 제기된 민원 현황 ○ 소유자의 신원이 불명확한 사도(부동산등기부에는 성명과 주소가 나와 있으나 개인 연락처나 주소 파악이 되지 않아서 보상협의를 못하는 사도)를 처리/보상하는 방법, 제도개선 방안 다 . 답변내용 지역발전본부 해당사항 없음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김학두 지역발전팀장 김동섭 동남권사업과장 10/26 김성기 협조자 시행 동남권사업과-100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227 /전송 2133-0741 / garnett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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