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8741 결재일자 2020.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갈등조정관요원 갈등관리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경순 신현기 홍수정 10/26 정선애 협 조 지하차도 건설 관련 갈등영향분석 추진계획 2020.10.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지하차도 건설 관련 갈등영향분석 추진계획 제물포터널 및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구간 건설 관련 성공적인 갈등관리 경험을 유사사업에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갈등관리하고자 지하차도 건설 관련 갈등영향분석을 추진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제6조(갈등영향분석) ○ ’20.2월 행정2부시장 차담회 지시사항(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바이패스 갈등 관련 노하우를 다른 지하도 사업 시 적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4048(2020.3.18.)호(터널건설 갈등관리 프로세스 구축 의뢰 및 추진계획 알림) ○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4742(2020.5.28.)호(지하차도 건설 갈등관리프로세스 구축 계획) ？？ 추진배경 ○ 지하차도 건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진출입구 위치, 환기시설 등과 관련한 갈등 증가 ○ 제물포터널 건설사업과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관리하며 사업진행 ○ 성공적인 갈등관리 경험을 유사 사업에 적용하여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정적 사업 추진 ？？ 추진경과 ○ ’20.2.11. : 행정2부시장 터널건설 갈등관리프로세스 구축 지시(기획관 차담회) ○ ’20.2. : 터널건설 갈등관리프로세스 구축 관련부서 협의 (갈등조정담당관, 도로계획과, 도시기반시설본부) ○ ’20.3.18. : 터널건설 갈등관리프로세스 구축 의뢰(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4068호) ○ ’20.5.28. : 지하차도 건설 갈등관리프로세스 구축 계획 ○ ’20.6.~’20.7. : 사업관련 부서 면담 Ⅱ 갈등영향분석 추진계획 ？？ 추진목적 지하차도 건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진출입구 위치, 환기시설 등과 관련한 갈등이 증가하므로 성공적인 갈등관리 경험을 분석하여 유사 갈등에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함 ？？ 추진방향 ○ 기존 지하차도 건설의 성공적인 갈등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지하차도 건설사업 갈등관리에 적용 ○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진행 방안, 합의형성절차 설계 방안 등을 매뉴얼화하여 원활한 주민소통 제고 ○ 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이행절차 등 주민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절차적 개선안 도출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지하차도 건설 관련 갈등영향분석 용역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과업범위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내용적 범위 ？지하차도 건설 관련 성공적 갈등관리 사례 조사？분석 ？지하차도 건설 과정에서 주민과 소통 방안 ？지하차도 건설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와 절차 ？지하차도 건설 관련 갈등관리 방안 설계 ？？ 추진절차 지하차도갈등관리사례조사 갈등관리 사례분석 지하차도 건설 갈등관리 방안 갈등관리 매뉴얼 전문가 자문 부서 공유 -자료 및 면담 조사 -갈등관리과정 이해 -갈등요소와 갈등관리 -주민소통 과정 분석 -사업추진제도, 절차의 갈등관리 적합성 -사업공정단계별 갈등관리 방안 -제도적 절차적 개선 -진행 중 사업에 적용 -주민 정보제공, 의견수렴 방안 -합의형성 절차 설계 -전문가 자문 -사업부서 공유 Ⅲ 세부 실행방안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 사무관리비 ？？ 소요기간 ○ 소요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산정배경 : 지하차도 건설 갈등관리 사례분석 및 갈등관리 방안 도출 등 갈등영향분석 용역 수행에 필요한 소요기간 산정 ？？ 업체선정 ○ 계약방법 및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 ○ ？？ 추진일정 ○ 용역발주 : ’20.10월 ○ 용역착수 : ’20.10월(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 - 착수보고(’20.10월), 중간보고(’20.11월), 최종보고(’20. 12월) 붙임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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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갈등조정담당관-8741

D0000041094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