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9319 결재일자 2020.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임수언 代추인순 10/26 김수덕 2020년 민간어린이집 2차 기능보강사업 사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0. 10. 2020년 민간어린이집 2차 기능보강사업 사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0년 민간어린이집 2차 기능보강사업」사업대상 및 사업비 확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심사개요 심사 개요 ○ 일 시 : ’20.10.21(수) 15:00~17:00 ○ 장 소 : 본관(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1 ○ 심사위원 : 3명(외부위원) ○ 안 건 :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대상 및 사업비 심사 <2020년 민간어린이집 2차 기능보강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민간·가정 및 협동 어린이집 중 시설 개·보수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서울형 어린이집 제외) 및 수해피해 복구가 필요한 어린이집 ○ 지원분야(안) : 보육시설 개보수 등 - 석면 건축물 제거 및 보수, 온실가스 저감,위생·안전·친환경시설, 노후시설 개선 등 ○ 지원예산 : 500백만원(1개소당 5~7백만원) - 시설 규모별 지원한도 정 원 20명 이하 21명∼59명 60명 이상 지원한도 5백만원 6백만원 7백만원 - 지원조건 : 시비 70%, 어린이집 자부담 30% 신청현황 ○ 신청결과 : 22개 자치구, 220개소, 1,042,193천원 ※ 자치구별 신청현황 및 신청액 붙임 참고 Ⅱ 심사결과 심사기준 및 방법 ○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사업의 신청서류, 현장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목적, 필요성, 사업효과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자치구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되, 안전 우려가 높은 사업 우선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부실 시 사업비 조정 ○ 지원제외 대상 및 연내 공사가 불가능 할 것 같은 사업 제외 등 ◆ 선정방법 - 자치구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심사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대상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 예산범위 내에 결정 - 사업계획 및 예산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심사결과 ○ 22개 자치구 58개소, 266,000천원 지원 ※ 3개 자치구(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미신청 ○ 지원제외(심사위원회 의결) - 국공립어린이집, 최근 3년 이내 기지원 어린이집,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 등 심사의견 ○ 전반적으로 영유아 안전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인정 - 사업의 시급성은 자치구의 현장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제출된 자치구 신청사업 우선순위를 반영 ○ 사업 효과를 높이고 충실한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비 조정 최소화 - 대부분 사업규모가 크지 않은 소액공사로 신청 사업비 삭감 시 자부담 증가 부담으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 신청액 최대한 반영하여 지원결정 - 단 지원한도액 이상 신청사업, 검토 자료가 일부 부실한 경우 등은 감액조정 ○ 선정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시 사업비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 사업 선정 - 선정사업이 관련 법령이나 사정변경으로 추진 불가능한 경우 또는 예상 사업비보다 적게 지출되어 사업비 잔액이 남는 경우, 예비사업으로 후순위 사업 지원 Ⅲ 향후계획(안) ○ 기능보강사업 선정결과 통보(市 →자치구) : ’20. 10.26(월) ○ 기능보강사업비 교부(市 →자치구) : ’20. 10.29(목) ○ 기능보강 사업추진(자치구) : ’20. 11월~12월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자치구→市) : ’20. 11월~12월 붙임 : 1. 심사의결서 1부 2. 선정결과 1부. 끝. 〈 붙임 〉 2020년 민간어린이집 2차 기능보강사업 선정결과(총괄) (단위:천원) 연 번 자치구 신청 어린이집수 총사업비 신청금액 선 정 결과 지원개소 지원액 　 총 계 220 1,619,010 1,042,193 58 266,000 1 종로구 2 14,375 11,000 1 5,500 2 중 구 1 7,580 5,000 1 4,990 3 용산구 4 25,094 15,860 2 3,850 4 성동구 7 50,140 32,834 2 9,820 5 광진구 15 140,448 84,750 4 22,960 6 동대문구 8 47,458 32,637 2 7,380 7 중랑구 5 31,184 21,383 2 4,230 8 성북구 9 29,958 20,971 4 4,840 9 강북구 13 93,120 65,174 3 15,450 10 도봉구 2 12,195 8,536 1 3,080 11 노원구 16 121,893 72,164 3 14,590 12 은평구 4 35,932 24,548 2 11,570 13 서대문구 12 106,604 69,172 2 7,360 14 마포구 11 63,423 42,756 3 12,380 15 양천구 - - - - - 16 강서구 28 239,075 154,400 5 31,680 17 구로구 10 76,718 42,264 3 12,080 18 금천구 28 215,338 132,279 5 32,920 19 영등포구 - - - - - 20 동작구 9 71,037 45,218 2 12,980 21 관악구 10 51,712 36,199 4 8,460 22 서초구 - - - - - 23 강남구 5 48,155 30,445 2 12,980 24 송파구 18 114,478 79,098 4 19,920 25 강동구 3 23,093 15,505 1 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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