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10.23.)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22508(2020.10.23)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김정호 의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 (이재정 의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정책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 (신정훈 의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이용빈 의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 (윤준병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 (이개호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10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1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합공고 개정 노동민생정책관 경제정책실 12 (강병원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강선우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14 (김정호 의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6 (오영훈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김영배 의원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김성원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국 자치구 19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안 20 (어기구 의원)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법령 제·개정안 (요약).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10/26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5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21461181
2021092809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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