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및 운영 협조 요청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관계부처 합동)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기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지난 2018년부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운영함으로써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관행을 개선하고 새로운 비정규직 양산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정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상시·지속적 업무의 경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입을 통해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양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개요 ○ 심사목적: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을 사전에 심사하여 무분별한 기간제 노동자 채용관행 개선 ○ 심사원칙: 상시·지속적 업무(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 채용이 원칙 ○ 심사기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 노동자 채용을 허용 -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하는 업무 - 사업의 완료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 - 휴직·휴가 등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경우 -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청소·경비의 경우 만65세 이상)를 채용하는 경우 - 고도의 전문적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 심사절차: 사용부서 사전심사위원회 예산부서 사용부서 심사부서 채용계획서를 심사부서에 제출 → 채용 적정성 심사 → 승인된 경우에만 예산 편성 채용 및 결과보고 → 채용·퇴직 등 현황 관리 붙임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관계부처 합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혜지 노동정책팀장 심원보 노동정책담당관 10/26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432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591 /전송 / ahnhyeji@sen.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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