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2333 결재일자 2020.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우석 박미희 10/26 김혁 2020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0. 10.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0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0년 10월 14일 진행된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20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 일 시 : 2020. 10. 14.(수) 16:00~16:55 ○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 참 석 자 : 7명 - 위 원(5) : 심영섭, 이상희, 이주언, 조태준, 최진수 - 소관부서(2) : 택시물류과 유재성 주무관, 빅데이터담당관 이원재 주무관 ○ 심의사항 : 2건(청구인 이의신청1건, 제3자 이의신청 1건) ？？ 심의결과 : 부분인용1, 기각(일부 각하)1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0-49 【제3자 이의신청】 ？청구인 본인 택시운행기록 【기각(일부 각하) - 공개】 ？ 요청 정보 중 ‘① 2019.3.4.~2019.4.4. 운행기록’은 제3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비공개 근거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 요청 정보 중 ‘② 2019.4.4.~2019.11.29. 운행기록’은 2020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20.8.31. 의안번호 2020-36호)에서 공개 결정된 사안과 동일한 건으로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에 해당하여 각하 택시 물류과 2020-50 【이의신청】 ？(빅데이터담당관-10271) ‘연립다세대 주택 전월세 시세 데이터 개발 회의 결과보고’ 결재문서 ① 결재문서 본문, ② 붙임1. 회의록, ③ 붙임2. 연립·다세대 주택전월세 시세 개요, ④ 참석명부 【부분인용 : 제5호, 제6호, 제7호 - 부분공개】 ？ ‘① 결재문서 본문’ 중 ‘참석자’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6호), ‘전월세빌라시세 시각화 서비스 오픈’과 관련 프로토타입 ‘이미지’는 민간업체의 노하우와 노력으로 작성된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7호)하며, 본문 중 다른 정보는 공개 ？ ‘② 붙임1. 회의록’과 관련, 해당 데이터 개발은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비예산사업으로 민간업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의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으로, 회의록에 포함된 미확정된 사항이 공개될 경우 데이터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5호), 회의내용은 데이터 개발 알고리즘, 주요 변수에 관한 사항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7호) 비공개 ？ ‘③ 붙임2, 연립·다세대 주택전월세 시세 개요’는 데이터 개발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우려가 없으므로 공개 ？ ‘④ 참석명부’에는 개인의 생년월일, 서명,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보호를 위해(6호) 비공개 빅데이터담당관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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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정보공개정책과-22333
D000004109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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