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물원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서울식물원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관련 검토의견 회신 1.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공사에서 서울식물원에 납부 요청하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납부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3항에 의거 부과기준일 당시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로, 붙임 국토부 질의응답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소유자란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권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에 따라, 서울식물원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인 귀 공사측에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처리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 근거(법령 및 국토부 질의응답) 각1부. 끝. 서울식물원장 주무관 유지숙 기획행정과장 문선엽 서울식물원장 10/26 이원영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과-9849 ( ) 접수 ( ) 우 0778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마곡동) / 전화 02-2104-9725 /전송 02-2104-9709 / / 부분공개(5)
21455288
2021092809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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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과-9849
D000004108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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