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8904 결재일자 2020.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윤미경 김홍길 10/26 최현정 협조 2020년 공유기업/단체 공유촉진지원사업 중간점검 계획 2020. 10.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20년 공유기업/단체 공유촉진지원사업 중간점검 계획 2020년 공모에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실태를 중간점검하여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투명한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촉진 조례 제6조(보조금 지원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 10. 28.(수) ~ 11. 6.(금)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점검대상 : ’20년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유기업·단체(15개기관) ○ 점 검 단 : 공유도시팀 4명 ○ 점검방법 : 현장점검 및 지도？점검 ？？ 점검 내용 ○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 최종 사업 계획서에 명시한 일정, 절차, 내용 등에 따른 사업 실행 여부 - 예산 변경 사전 승인 여부, 사업자 변동사항(대표, 주소 등) 신고 여부 - 실행 진도가 느린 경우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추진 상 애로사항 여부 ○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 예산 항목에 맞는 집행 여부, 집행 절차 준수 여부, 지출 증거서류 적정 여부 - 전문가 등 신규 인력 채용 적정 여부(고용계약서 작성 등) - 전문가, 단순 인력 등 인건비 지급 대상의 업무일지 작성 적정 여부 - 전문가, 교육 강사, 퍼실리테이터 등 인건비 지급 시 등급 산정 적정 여부 - 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 사용 여부, 관련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여부 - 보조금 통장 입출금 내역과 지출서류 일치 여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로 채용, 인건비를 지급하지는 않는지 여부 - 사무실 임차료, 유류비 등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항목에 집행 여부 등 ？？ 향후 일정 ○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 2020. 10. 28.~ 11. 6. ○ 점검 결과 통보 : 2020. 11월 중 붙임 1. 현장점검 일정표 1부. 2. 현장지도 점검표 1부. 3.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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