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4800 결재일자 2020. 10.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신미경 권용선 10/23 윤보영 2020년 추가경정(4차)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위탁운영비 지급검토 보고 2020.1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0년 추가경정(4차)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위탁운영비 지급검토 보고 북부병원의 코로나19 전담병원운영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손실보전금 관련 추가 경정예산 지급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1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21조(교부결정)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위·수탁 협약서 제10조(보조금) ？？ 내 용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09.07.부터 감 염병관리기기관으로 지정되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역할 수행 ？？ '20년 예산액 : 금9,591,939천원(금구십오억구천일백구십삼만구천원) ○ 공공의료손실보전금 : 금7,300,874원 구 분 '20년 예산액 '20년 본예산 추경예산 계 9,591,939 7,854,939 1,737,000 민간위탁금 8,825,418 7,088,418 1,737,000 공공의료손실보전 7,300,874 5,563,874 1,737,000 공공의료확충 1,524,544 1,524,544 - 민간위탁사업비 766,521 766,521 - (단위 : 천원) 2 현 황 ？？ 교부현황 ○ 기교부액 : 금7,854,939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A) 기교부액(B) 집행잔액 (C=A-B) 합계 9,591,939 7,854,939 1.737,000 민간위탁금 8,825,418 7,088,418 1.737,000 공공의료손실보전 7,300,874 5,563,874 1.737,000 공공의료확충 1,524,544 1,524,544 - 민간위탁사업비 766,521 766,521 - ※ 감염병전담병원운영으로 의료수입 급감하여 상반기 내 본예산(전액) 조기 교부 ？？ 추경 교부요구 ○ 교부요구액 : 금1,737,000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A) 기교부액(B) 금회교부액(C) 집행잔액 {A-(B+C)) 합계 9,591,939 7,854,939 1.737,000 - 민간위탁금 8,825,418 7,088,418 1.737,000 - 공공의료손실보전 7,300,874 5,563,874 1.737,000 - 공공의료확충 1,524,544 1,524,544 - - 민간위탁사업비 766,521 766,521 - - 3 검토의견 ？？ 공공의료손실보전 ○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전담병원 운영으로 외래 및 입원환자의 급감 등 공공의 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수반되는 손실분 보전 ○ 확진자 입원 음압병상 확대 및 진료전문의를 조속히 확보하여 코로나19 신속 대응 및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고 감염 확산 방지 위한 의료장비 및 방역물품 확보 위해 서울시의 지원 필요 ○ 정부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으로 인한 의료수익 감소분(외래,입원 등)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담병원은 다인실(4인 1실)로 운영하므로 건강 진료비 감소 및 기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호스피스 병동 미운영으로 인한 손실분 등 기타손실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필요 붙임 : 1. 서울시 북부병원 2020년도 추가경정 공공의료손실보전금 교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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