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951 결재일자 2020. 10.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이강준 문혜영 10/23 박기용 2021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내시 배분 계획(안) 2020. 1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1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사업 가내시 배분 계획(안) 2021년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사업 중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사업의 가내시 배분 관련, ？？ 개 요 ？ 근 거 :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3079(2020.9.16.) ？ 보조사업명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지역지원) ？ 가 내 시 : 29,606백만원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복지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계 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금액 29,606 9,188 7,520 (25.4%) 1,668 (5.63%) 20,418 (68.97%) ？ 회계구분 :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 ？ 기준보조율 : 서울50%, 지방70%, 성장촉진지역 및 평택80% ？ 보조구분 : 자치단체경상보조 합계 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매칭비율 (%) 시개발형 50:50:0 50:25:25 50:25:25 시개발광역형 50:25:25 구개발형 ？ 예산편성액 : (국비 9,188백만원,시비 5,917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국+시) 국비 시비 구비 합 계 15,105,333 9,188,000 5,917,33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2,603,333 7,520,000 5,083,333 사무관리비 6,000 3,000 3,000 민간위탁 380,000 190,000 19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서울시유보액 포함 12,217,333 7,327,000 4,890,333 2,436,667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 2,502,000 1,668,000 834,000 834,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2,000 1,668,000 834,000 834,000 (단위 : 천원) 사업 2021년 가내시액 인구수 수급자수 실집행률 이용자수 예 산 증가율 서울시 유보액 지역 사회 서비스 사업 내용에 따라 대상기준이 상이하여 미적용 가사 간병 ※ 출처 :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행복e-음 통계, 전자바우처 시스템 ？？ 향후계획 : 가내시(안) 자치구 통보 → 자치구 조정 → 최종 확정내시 통보 붙임 : 1. 2021년 지역사회비스투자사업 가내시 배분 내역(안) 2. 2021년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 사업 가내시 배분 내역(안) [붙임1]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내시 배분 내역(안) 구분 총계 (국+시+구) 합계 (국+시) 국비 시비 구비 합계 15,040,000 12,603,333 7,520,000 5,0833,333 2,436,667 사무관리비 및 민간위탁금 386,000 386,000 193,000 193,000 시유보액 601,600 501,566 300,800 200,766 100,034 자 치 구 14,052,400 11,715,767 7,026,200 4,689,567 2,336,633 종 로 구 356,337 296,020 178,218 117,902 60,216 중 구 114,836 93,167 57,418 35,749 21,669 용 산 구 255,036 216,142 127,518 88,624 38,894 성 동 구 161,040 139,513 80,520 58,993 21,527 광 진 구 344,032 285,708 172,016 113,692 58,324 동대문구 705,019 584,545 352,409 232,035 120,474 중 랑 구 724,018 610,384 362,009 248,375 113,634 성 북 구 1,214,433 960,976 607,216 353,760 253,456 강 북 구 527,025 456,146 263,513 192,633 70,880 도 봉 구 631,021 530,994 315,510 215,484 100,027 노 원 구 1,134,004 990,710 567,002 423,708 143,294 은 평 구 979,372 787,454 489,686 297,768 191,918 서대문구 659,021 530,654 329,510 201,144 128,366 마 포 구 663,021 570,824 331,511 239,313 92,198 양 천 구 532,025 426,006 266,013 159,993 106,020 강 서 구 1,004,007 852,198 502,004 350,194 151,810 구 로 구 633,022 502,021 316,511 185,510 131,001 금 천 구 525,025 458,562 262,513 196,049 66,464 영등포구 614,023 511,944 307,012 204,933 102,079 동 작 구 363,032 305,568 181,516 124,052 57,464 관 악 구 685,019 571,328 342,510 228,818 113,692 서 초 구 515,025 418,355 257,513 160,842 96,670 강 남 구 277,034 227,640 138,517 89,123 49,394 송 파 구 215,036 200,834 107,518 93,316 14,202 강 동 구 221,038 188,079 110,519 77,560 32,959 [붙임2] 2021년 가사·간병 방문관리지원 사업 가내시 배분 내역(안) 구분 총계 (국+시+구) 합계 (국+시) 국비 시비 구비 합 계 3,336,000 2,502,000 1,668,000 834,000 834,000 시유보액 100,000 75,000 50,000 25,000 25,000 자 치 구 3,236,000 2,427,000 사업비+관리운영비 1,618,000 809,000 809,000 종 로 구 52,836 39,627 26,418 13,209 13,209 중 구 71,156 53,367 35,578 17,789 17,789 용 산 구 64,832 48,624 32,416 16,208 16,208 성 동 구 85,536 64,152 42,768 21,384 21,384 광 진 구 75,276 56,457 37,638 18,819 18,819 동대문구 107,148 80,361 53,574 26,787 26,787 중 랑 구 167,652 125,739 83,826 41,913 41,913 성 북 구 84,016 63,016 42,008 21,004 21,004 강 북 구 188,136 141,102 94,068 47,034 47,034 도 봉 구 100,300 75,225 50,150 25,075 25,075 노 원 구 420,160 315,120 210,080 105,080 105,080 은 평 구 94,300 70,725 47,150 23,575 23,575 서대문구 40,040 30,030 20,020 10,010 10,010 마 포 구 86,724 65,043 43,362 21,681 21,681 양 천 구 184,504 138,378 92,252 46,126 46,126 강 서 구 248,860 186,645 124,430 62,215 62,215 구 로 구 132,716 99,537 66,358 33,179 33,179 금 천 구 88,040 66,030 44,020 22,010 22,010 영등포구 90,100 67,575 45,050 22,525 22,525 동 작 구 72,604 54,453 36,302 18,151 18,151 관 악 구 356,004 267,003 178,002 89,001 89,001 서 초 구 40,100 30,075 20,050 10,025 10,025 강 남 구 180,960 135,720 90,480 45,240 45,240 송 파 구 84,600 63,450 42,300 21,150 21,150 강 동 구 119,400 89,550 59,700 29,850 2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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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9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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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6951

D0000041079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