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15622 결재일자 2020. 10.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한경숙 류대창 김영모 10/23 이병한 협 조 ’20년 10월「공동재산세 전출금」교부계획 2020. 10. 세 제 과 2020년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계획 2020년 8~9월에 징수한 특별시분 재산세(공동재산세)를 교부하여 자치구 재정을 지원하고자 함 □ 개 요 ○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08년부터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전액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보전금 ○ 교부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조~제10조, 시울시 시세조례 제26조 ~제27조 ○ 예 산 : 15,772억원 □ 교부내역 ○ 교 부 액 : 9,641억원 (’20. 8~9월 재산세특별시분 징수액) (단위 : 억원) 예 산 기 교부액 10월 교부액 잔 액 15,772 6,131 9,641 0 ※ 기 교부액 : 6,131억원(’19년도분 정산분 1,480억 + 1월~7월까지 징수액 4,651억) ※ 2020년 8~9월 특별시분 재산세 징수액 9,723억원(예산부족분 미교부액 82억) ○ 교부방법 :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자치구별 386억원) ○ 교 부 일 : ’20. 10. 30.(금) 예정 □ 행정사항 ○ 자금 배정 : 예산담당관 ○ 지출 승인요청 : 세제과 → 재무과 ○ 지출 승인 및 자치구 자금교부 : 재무과 <붙임> : 자치구별 교부내역 1부. 끝. ‘20년 자치구별 교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별 계 기교부액 10월 교부액 비 고 계 1,577,165 613,047 964,118 종로구 63,087 24,522 38,565 중구 63,087 24,522 38,565 용산구 63,087 24,522 38,565 성동구 63,087 24,522 38,565 광진구 63,087 24,522 38,565 동대문구 63,087 24,522 38,565 중랑구 63,087 24,522 38,565 성북구 63,087 24,522 38,565 강북구 63,087 24,522 38,565 도봉구 63,087 24,522 38,565 노원구 63,087 24,522 38,565 은평구 63,087 24,522 38,565 서대문구 63,087 24,522 38,565 마포구 63,087 24,522 38,565 양천구 63,087 24,522 38,565 강서구 63,086 24,521 38,565 구로구 63,086 24,521 38,565 금천구 63,086 24,521 38,565 영등포구 63,086 24,522 38,564 동작구 63,086 24,522 38,564 관악구 63,086 24,522 38,564 서초구 63,086 24,522 38,564 강남구 63,086 24,522 38,564 송파구 63,086 24,522 38,564 강동구 63,086 24,522 38,564 자치구별 상세 교부 내역 (단위 : 원) 구 별 계 비 고 계 964,117,802,000 종로구 38,564,712,080 중구 38,564,712,080 용산구 38,564,712,080 성동구 38,564,712,080 광진구 38,564,712,080 동대문구 38,564,712,080 중랑구 38,564,712,080 성북구 38,564,712,080 강북구 38,564,712,080 도봉구 38,564,712,080 노원구 38,564,712,080 은평구 38,564,712,080 서대문구 38,564,712,080 마포구 38,564,712,080 양천구 38,564,712,080 강서구 38,564,712,080 구로구 38,564,712,080 금천구 38,564,712,080 영등포구 38,564,712,080 동작구 38,564,712,080 관악구 38,564,712,080 서초구 38,564,712,080 강남구 38,564,712,080 송파구 38,564,712,080 강동구 38,564,71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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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5622

D0000041075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