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10.22.-2)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22251(2020.10.2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양금희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정책관 2 (진선미 의원)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 (신정훈 의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권인숙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 (고용진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 (윤영덕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9 (이수진 의원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홍석준 의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강기윤 의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정책관 12 (소병훈 의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김승수 의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본부 14 (진선미 의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16 (박덕흠 의원)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윤상현 의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국 18 (조정훈 의원)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위성곤 의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20 (진선미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노웅래 의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법령 제·개정안 (요약).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10/23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4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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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9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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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6424
D000004107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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