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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845 결재일자 2020. 10.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김형미 10/23 조경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추가지원 계획(2차) 2020. 1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추가지원 계획(2차)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방역비 증가에 따른 시설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시설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보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지속 추세에 따라 시설소독비, 개인방역물품비 등 방역관련 비용증가로 시설운영 어려움 가중 ○ 이용장애인의 감염예방, 건강증진 및 감염병 장기화 대비를 통해 안정적 시설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일자리 고용안정성 확보 Ⅱ 운영현황 ○ 휴관시설 : 총 137개소 중 50개소(36.4%, 10.19. 기준) 총 계 휴 관 시 설 운 영 시 설 총 137 개소 50개소 (필수서비스 제공 42개소) 87개소 (부분 및 단계적 운영 포함) - 최근 방역단계 완화로 부분 또는 단계적 운영 중인 시설은 시설소독과 개인방역물품을 추가 구비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 - 휴관 중인 시설도 방역수칙에 의거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재개를 위한 준비 중(10월 중 운영전환 예정) - 방역물품을 생산하는 시설은 휴관 예외 시설로 분류하여 격일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계속 운영 Ⅲ 문 제 점 ① 장기휴관에 따른 매출감소로 재정부담 가중 - 방역단계 완화로 시설운영 재개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나 장기 휴관에 따른 매출 및 이익금 감소로 재정적 부담 발생 ② 장애인근로자들의 특성상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나 휴업 등으로 인하여 훈련이 지속되지 않아 제품 생산성에 차질 불가피 - 휴관으로 인한 장애인 생산활동 중단으로 그간 장애인이 익힌 기술에 대한 교육·훈련이 다시 필요한 상태이며 이로인해 시설 정상운영이 어려운 실정 Ⅳ 지원방안 ①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을 통해 원활한 시설방역 지원 - 운영재개를 위한 시설들의 방역비용 지원을 통해 비용에 대한 시설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운영 지원 -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방역단계 강화 시 고정비용 지출을 지원함으로써 운영과 휴관으로의 전환을 원활히 지원 ② 생산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교육훈련 등 심화과정 지원 -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생산품협의체를 가동하고 품목별로 기관간 정보 공유, 실습 훈련 등을 재개하여 원활한 교육 지원 - 방역물품생산 신규진출 시설은 기계도입과 제품 인증 절차과정, 상품 디자인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예정 Ⅴ 소요예산 ○ 지원 예상액 구 분 총 지원액(4분기) 당초 지원액 추가 지원액 ※ 추가지원액에 대한 예상금액으로 장애인수 변동 등에 따라 일부 금액과 지급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 예산과목(3차 추경편성)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사회복지사업보조(307-05/307-11) Ⅵ 행정사항 ○ 지출가능 항목지정으로 편성목적 외 사용제한 - 지출가능 항목은 시설소독？방역비용, 보건마스크, 손세정제, 개인보호장구(페이크 쉴드, 전신 보호복, 비말차단 가림막 등)등 방역관련 지출만 원칙적으로 가능 - 방역단계 2단계 격상 시 고정지출비용 중 운영비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사무용품 렌탈비(복사기, 프린터기 등)등 일부 지출 가능 - 그 외 기타 지출과 관련하여 소관 자치구와 협의하여 지출목적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지출 가능 ○ 운영비 추가지급을 위한 법인시설관리시스템 활용 - 추가지급을 위한 정확한 금액산출을 위해 법인시설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별도 접수예정 ○ 협조사항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소관 자치구는 추가 지원되는 운영비의 목적에 맞는 지출을 하고 사업지침 관리운영비 지출항목, 직업재활시설 보조금교부조건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집행관리 철저 Ⅶ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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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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