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2921 결재일자 2020. 10.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권혁준 박희원 박주선 10/23 서성만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 시장표창 검토보고 및 표창 계획 2020. 10.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 시장표창 검토보고 및 표창 계획 (사)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서 주최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행사에 서울시 시장표창 지원 요청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Ⅰ 근거 및 개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행사개요 및 요청사항 ？ 행 사 명 : 2020년 제3회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날 기념식 ？ 일 시 : ？ 장 소 : ？ 주최/주관 :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비영리법인) ？ 참석대상 : ？ 주요내용 ※ 행사 일정은 붙임2 참고 - 정부포상 및 자랑스러운 프랜차이즈산업인 공로패 수여 - 제49회 IFS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 개최 ？ 요청사항 : 서울시장표창 5점(상생부문) 지원 ？ 표창대상 - 서울시 가맹거래 분쟁조정에 적극 참여하여 가맹점과의 상생에 기여한 가맹본사 -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맹점과 고통을 분담하고 적극 지원한 가맹본사 등 Ⅱ 검토의견 및 결격사유 ？？ 검토의견 ？ 본 행사(2020년 제3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는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공헌한 산업 종사자에 대해 포상 및 공로패를 수여하기 위해 개최되는 공익적·비영리적 행사로서, ？ 우리 시에서는 2019년부터 제로페이 확산 및 본사-가맹점 상생에 적극 참여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타 가맹본부에 모범에 되는 가맹 본부를 표창하고 있음 ？ 올해도 서울시정에 적극 동참하고 공정·상생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가맹본부의 자긍심의 고취시키고 더 많은 가맹 본부가 상생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장표창으로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공직선거법 검토 ？ (상시제한) 선거구민 등에게 제공하는 기부행위 해당 여부 (법 제112조) -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산업부 인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동 법인 주최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은 프랜차이즈 산업발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행사임 - 우리 시는 이 행사와 관련하여 부상을 제외한 표창을 수여하는 것으로, 기부행위의 예외사항인 의례적인 행위(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에 해당함 ？ 기타 기간상 제한(180일부터 제한 등)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시장표창 3점 승인 ※ 표창 5점 요청에 대해 일부 승인 참 고 기관별 표창 수여 예정 개수 산업부 표창 농림부 표창 중기부 표창 서울시 표창 협회 표창 1 2 3 3 10 < 시장표창 결격사유 > 가.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나.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다.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라. 관련법(산업안정보건법,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따른 제외자 마.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바.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2,000원 ？ 표창장 제작비 : 20,000원3개 = 60,000원 ？ 표창장 송달비 : 4,000원3회(등기송달) = 12,000원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안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 항후계획 ？ 서울특별시 표창 수상자 선정(공정경제담당관-가맹점협회간 협희) ？ 표창 대상자 통보 및 공적조서 제출요청(→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서울특별시 표창 자체심의·의결 및 표창번호 부여요청 ？ 표창번호부여(자치행정과) 및 시장직인날인(정보공개정책과) 붙임 1. 시장표창 추천서식 1부. 2.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신청자료 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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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95801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2921
D0000041078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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