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코로나 사망자 교회정보공개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코로나 사망자 교회정보공개 관련)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의 브리핑자료, 보도자료 및 서울시의 관련 사망보고서 그리고 보건소의 역학조사서 등을 검토한 결과 질병관리청에서 관련 확진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은 8월16일 예배에 참석하셨고 8월20일 확진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심층역학조사서에 따르면 그 외 다른 환자군과의 접촉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학조사를 근거로 한 내용을 공표할 것인가의 문제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의 측면과 방역을 위한 시민들의 알권리가 서로 충돌하는 사안으로서 민감성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지침을 마련하여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에 어떠한 정보를 어느정도 선에서 공개를 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등은 공개대상 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더욱 더 신중히 공익과 사익의 충돌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도록 한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수한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10/22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77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88 /전송 02-768-8853 / seoul0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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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코로나 사망자 교회정보공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7754 생산일자 2020-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한 (02-2133-7688) 관리번호 D00000410632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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