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366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조원상 민선희 10/22 김연주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업비 변경 검토보고 2020. 10.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업비 변경 검토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취소, 집행방식 변경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재원에 대한 사업비 변경을 검토보고 드림 ？？ 예산집행 현황(9월말) ○ ’20년 전체 예산액은 2,510백만원(일반회계 2,301, 기금 209)으로 이중 9월말 집행액은 1,073백만원(일반회계 1,055, 기금 18)임. 집행액(백만원) : 봉사대활동지원(662), 인건비(161), 생애체험센터(101), 기념행사(27), 생활정보(104), 컴퓨터교실(18) ○ 4분기 중 추가집행 예상금액은 677백만원으로 ’20년말 최종 집행잔액은 760백만원으로 예상됨. ？？ 예산변경 신청내역 ○ 신청 유형 - 사업비 증액 : 정보화교실(↑21백만원) - 사업비목간 변경 : 할어버지할머니 봉사대활동지원(사업비↔운영비) - 불용예산 활용 : 생애체험센터(장비 구매), 어버이날·노인의날 행사(사업비 증액) ○ 세부 신청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비목 당초예산(A) 변경예산(B) 증 감 (B-A) 비고 일반회계 할아버지할머니봉사대 활동지원 사업비 1,405,900 1,402,700 △ 3,200 운영비 48,160 51,360 3,200 어르신 생애체험센터 사업비 75,718 75,718 - 어버이날, 노인의날행사등 사업비 117,000 117,000 - 소 계 1,646,778 1,646,778 - 기 금 어르신정보화교실 운영 사업비 30,000 50,800 20,800 소 계 30,000 50,800 20,800 ？？ 검토결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보조금의 집행),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지방보조금 사용기준) ？ 보조금 집행(사업비 변경) 관련 규정 ？ 보조비목(항목)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이상 또는 동일 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간 30% 초과 예산변경, 보조비목(항목) 또는 보조세목(세부항목) 신설시 보조사업부서의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 ？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사전승인 없이 변경 가능 (2018 서울시 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사업비 변경 검토 - (필요성)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 대상 행사축소로 사업비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 재원집행의 필요성은 인정됨 - (적합성) 사업별 특성, 관련규정,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 ？ ？ ※ < 항목별 검토 내역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신청내역 소요 예산 검토 내역 비 고 1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대 활동지원 2 어르신 생애체험센터 3 어버이날, 노인의날 행사 등 4 어르신 정보화교실 운영 기 금 ☞ 신청액 중 총 ※ 에 따름 ？？ 향후 추진 ○ 4분기 보조금 교부 : ’20.10.22(목)

21445959

20210928095801

본청

어르신복지과-19366

D0000041069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