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사과-31433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이은영 권소현 10/22 김선수 협조 ★기술인사팀장 代조원희 전문직위 및 전문관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계획 2020. 10. 행 정 국 (인사과) 전문직위 및 전문관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계획 ’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3년이상 전문관에 가점 의무부여 시행 등으로 서울시 전문직위 제도의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제도운영에 대한 직원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방향 ○ ’22.1월 3년이상 전문관에 가점 의무부여 시행으로 격무·기피 업무 중심으로 보다 전문직위를 엄격하게 지정하는 등 제도운영 내실화 ○ 일반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문관 선발대상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의 적정 수준에 대한 직원 인식과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방향 마련 ？？ 조사개요 ○ 기 간 : ’20.10.23.(금) ~ 10.30.(금), 6일간 ○ 방 법 : 전 직원 대상 개별 메일발송을 통한 전자설문조사 ○ 내 용 : 전문직위 제도운영 제도개선 방향 등 ？？ 조사 후 활용계획 ○ 설문내용 결과 보고 : ’20.11.4(수) ○ 전문직위 제도 운영개선(안) 마련 : ’20.11월 중 ○ 서울시 전문직위 및 전문관 제도 개선대책 시행 : ’21.1월중 작 성 자 인사과장 : 김선수☎2133-5700 인사기획팀장 : 권소현☎5702 담당 : 이은영☎5704 <참고> 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 개선 관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에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22.1.1.시행)으로 3년이상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전문관에 가점을 의무적으로 부여(월 0.1점, 6년 근무시 4.44점, 최대 5점까지 부여가능)하게 되어 전문관 제도의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문1) 현재 우리시 전문직위·전문관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문1-1) (4,5번을 체크하셨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2개까지 선택가능) 1. 격무？기피도나 전문성이 낮은 전문직위가 많음 2. 전문관 선정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미흡 3. 전문관에 대한 인사상·재정상 혜택이 과도함 4.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전문관에 대한 검증 및 후속조치 미흡 5.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현행 전문직위·전문관 제도 】 ○’13년부터 일반직 공무원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격무기피 업무를 수행하여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운영 ▶ ’20.9월 말 현재 443개 전문직위, 324명의 전문관 운영중 (’20.12월말 기준 400개, 293명) ※ ’20.5월 전문직위 일괄정비 실시로 ’20.12.31.字 43개 직위, 31명 전문관 해제예정 ○ 전문직위·전문관 선정 절차 전문직위 지정 전문관 신청 공모 전문관 선발 정기인사시 발령 ？ 연2회(5월,10월) ※ 실무심사, 인사위 거쳐 지정 ？ 지정 후 즉시 공모 ※ 행정포털 공지 ？실·본부·국 자체심사를 거쳐 인사과에 복수 추천 ※ 실무심사, 인사위 거쳐 선발 ？ 해당 기관(부서)으로 전문관 발령 ○ 전문관 인센티브 - 전문직위 수당지급(5급 이하) 구 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지급액 7만원 9만원 15만원 25만원 40만원 - 승진심사 경합시 우선 추천 및 시 조정 평정시 우대 - 7년 이상 의무전보 예외적용 - 국외훈련 선발요건 부합시 우대선발, 국내 장·단기 위탁교육 가점부여, 글로벌 정책체험·단기훈련 우대 등 문2)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22.1.1.시행)으로 3년이상 전문관에 가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가점 부여를 포함해 전문관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수당, 승진심사 경합시 우대 등)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과도 2. 과도 3. 적정 4. 부족 5. 기타( ) 문2-1) (1,2번 체크하셨다면) 과도한 전문관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선택가능) 1. 수당 지급액 하향 조정 2. 평정규칙 기준 대비 가점 하향 조정 3. 실적가점, 특별승급, 직무급 등 다른 인센티브 제한 4. 승진심사 경합시 · 시 조정평정 시 · 국내·외 교육훈련 선발시 우대 등 폐지 5. 기 타 ( ) 문2-2) (4번 체크하셨다면) 어떤 인센티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문3) 3년이상 전문관에 부여되는 가점을 조정한다면, 적정한 가점 수준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3년초과 4년미만 월 0.1점 부여 기준) 1. 월 0.1 2. 월 0.05 3. 월 0.01 4. 월 0.005 5. 기타(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중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령 제199호, ’22.1.1 시행> ○ 3년이상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가산점 의무부여 -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점 -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2점 -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5점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직위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서울시 가산점 부여현황 (평정규칙상 최대 5점까지 부여 가능) - 실적가점(반기별) : 0.2 ~ 0.6 - 외국어가점(취득시) : 0.05(토익기준 800이상), 0.12(토익기준 900이상) - 직무관련 자격증(취득시) : 0.12, 0.24 - 특수지근무 가점(월별) : 0.013 ~ 0.63 - 계획교류 가점(월별) : 0.01 ~ 0.36 문4) 현재 전문관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에 명시되어 있는 상한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점이 부여되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관 수당을 조정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현재 지급액 7만원 9만원 15만원 25만원 40만원 ？ 2만원 2만원 5만원 5만원 7만원 ？ 3만원 3만원 7만원 7만원 10만원 ？ 5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5만원 ？ 7만원 7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1. ？ 2. ？ 3. ？ 4. ？ 5. 조정할 필요없음 ※ 기타 수당과의 비교 구 분 금 액 지급요건 기술정보수당 2만원~6만원 가산금 1~5만원 별도 기술직군 및 전산직렬 공무원 등 의료업무등수당 5만원~131만원 의무,약무,간호, 의료기술직, 수의직 등 연구업무수당 8만원 가산금 6만원 별도 연구직 공무원 장려수당 34천원~5만원 가산금 2~4만원 별도 통신시설？상하수도？위생 근무자 등 특수직무수당 2만원~12만원 가산금 3만원 별도 사회복지업무, 의회사무기구, 민원실 근무자, 사서직 등 문5) ’22.1월부터 3년이상 전문관에 가점 의무부여 시행으로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전문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현재 전문직위 및 전문관을 일몰폐지 후, 엄격하게 재선정 2. 가점대상인 3년 이상 전문관에 한해 재심사 3. 개선할 필요 없음 (가점 혜택 등 현행대로 부여) 4.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6) 전문직위 지정시 가장 우선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격무업무에 해당하나 근평 등 혜택을 받지는 못하는 자리로,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 우선 지정 2. 전문성이 높은 업무로 전문기술 및 특정 자격증을 요하는 직위 우선 지정 3. 격무도나 전문성은 높지 않으나, 다수의 악성민원 처리 등 기피도가 높아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하는 업무 우선 지정 4. 시책사업 및 프로젝트성 현안사업으로 실·국·본부 내 직무중요도가 높은 직위 우선 지정 5. 기 타 ( ) 문7) 기타 전문직위 제도 운영 개선이나 전문관 활성화를 위한 건의 사항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통계처리를 위한 응답자 기본 설문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대는?(만 나이) ① 29세 이하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 이상 3) 귀하의 소속은? ① 본청 ② 사업소(3급이상) ③ 사업소(4급이하) 4) 귀하의 직군은? ① 행정직 ② 기술직 ③ 관리운영직 ④ 임기제 ⑤ 별정직·전문경력관 5) 귀하의 직급은? ① 4급 ② 5급 ③ 6급 ④ 7급 이하 6) 귀하의 전문관 선발여부는? ① 현재 전문관 ② 기존 전문관(現 해제) ③ 전문관 경력 없음 7) 귀하의 재직기간은?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 15년 미만 ④ 15년 이상 ~ 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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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3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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