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토지관리과-18564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실무사무관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박준성 장현수 최영창 10/22 이정화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81번, 허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의원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381. 2019년 공인중개사 위반 현황(위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2019년 서울시 내 공인중개사 법률 위반 현황은 아래와 같음. ？ 2019년도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건) 구 분 행 정 조 치 계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자격취소 자격정지 경고시정 총계 1,394 47 269 207 10 - 861 ？ 공인중개사법 위반내용(상세) - 등록취소(제38조) : 47 건 근거조문 위반내용 건수 제1항제1호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사망 또는 법인 해산 35 제1항제3호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ㆍ제11호ㆍ제1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6 제1항제4호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제1항제7호 업무정지 기간 중의 중개행위 또는 자격정지 기간 중의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1 제2항제1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기준 미달 5 제2항제5호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 - 업무정지(제39조) : 269 건 근거조문 위반내용 건수 제1항제1호 결격사유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2 제1항제2호 인장 미등록 또는 미등록 인장 사용 1 제1항제4호 중개대상물 정보 거짓공개 또는 공개의뢰 대상물의 거래완성 사실을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미통보 1 제1항제5호 확인ㆍ설명의무 미이행, 설명 근거자료 미제시 제1항제6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미교부 또는 미보존 13 제1항제7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ㆍ날인 누락 24 제1항제8호 거래계약서 작성ㆍ교부 불이행 또는 미보존 4 제1항제9호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 누락 11 제1항제10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그 밖의 명령 불이행,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 2 제1항제11호 제1호(개설 등록기준 미달) 5 제2호(2 이상의 중개사무소 설치) 1 제3호(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1 제7호(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또는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18 제8호(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를 미이행한 상태로 업무개시) 4 제9호(법 제33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제1항제12호 최근 1년이내 2회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 해당 행위를 한 경우 30 제1항제14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위반(개별 적용 조항이 없는 경우) 146 - 과태료 처분(제51조) : 207 건 근거조문 위반내용 건수 제2항제1의2호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137 제2항제5의2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제3항제1호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미게시 6 제3항제2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문구 미사용,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기 10 제3항제2의2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위반 22 제3항제3호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미이행 7 제3항제4호 휴업, 폐업, 중개업 재개, 휴업기간의 변경 미신고 14 제3항제5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미설명, 관계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 미교부 10 법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1 - 자격취소 (제35조) : 10 건 근거조문 위반내용 건수 제1항제2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 9 제1항제4호 이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1 - 자격정지(제36조) : 0 건 근거조문 위반내용 건수 제1항제4호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 누락 0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담당사무관 최승호 ☎ 2133-4677 주무관 박준성 작 성 일 : 2020. 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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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1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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