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3612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미래 이영미 10/22 정경숙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검토 보고 2020.10. 인생이모작지원과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검토보고 시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장기간 무상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 지원근거 등을 검토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필요 ？？ 무상사용 근거 ？ 「노인복지법」제5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 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심의회 상정안건 ？ 대상 목록(5건) 연번 자치구 소재지 시유재산 최초허가일자 용도 건축년도 1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명륜3가 53-2 건물 1975.8.6 경로당 1975 2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138-40 토지 파악불가 경로당 1988 3 서대문구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421-1 건물 파악불가 경로당 1976 4 마포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9-4 건물 1985.11.29 경로당 1985 5 동작구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56-1 토지 2003.12.20 경로당 2003 ？？ 재산현황 ？ 종로구 유림경로당 - 시설물 현황 및 활용현황 시설물 현황 소재지 토지/건물 면적(㎡) 재산가액 구조 건축연도 종로구 명륜3가 53-2 토지 89.16 139,089천원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1975 (사용승인일) 건물 178.32 활용 현황 시설명 운영주체(구립/사립) 회원 용도 비고 유림경로당 구립 66명 경로당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 도봉구 쌍문3동경로당 - 시설물 현황 및 활용현황 시설물 현황 소재지 토지/건물 면적(㎡) 재산가액 구조 건축년도 도봉구 쌍문동 138-40 토지 323.6 767.255천원 지상1층 (연와조) 1988 (사용승인일) 건물 99.17 활용 현황 시설명 운영주체(구립/사립) 회원 용도 비고 쌍문3동 경로당 구립 42명 경로당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 서대문구 백련경로당 - 시설물 현황 및 활용현황 시설물 현황 소재지 토지/건물 면적(㎡) 재산가액 구조 건축년도 서대문구 홍은동 421-1 토지 985.8 975,942천원 지상2층 (연와조) 1976 (사용승인일) 건물 90.27 3,881천원 활용 현황 시설명 운영주체(구립/사립) 회원 용도 비고 백련경로당 구립 40명 경로당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 마포구 공덕1동 경로당 - 시설물 현황 및 활용현황 시설물 현황 소재지 토지/건물 면적(㎡) 재산가액 구조 건축년도 마포구 공덕동 29-4 토지 109 지상3층 지하1층 1985 (사용승인일) 건물 179.97 활용 현황 시설명 운영주체(구립/사립) 회원 용도 비고 공덕1동 경로당 구립 50명 경로당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 동작구 달마경로당 - 시설물 현황 및 활용현황 시설물 현황 소재지 토지/건물 면적(㎡) 재산가액 구조 건축년도 동작구 흑석동 256-1 토지 1,956 524,208천원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 2003 건물 99.08 26,256천원 활용 현황 시설명 운영주체(구립/사립) 회원 용도 비고 달마경로당 구립 26명 경로당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 검토내용 ？ 사용료 감면 필요성 - 서울시는 급증하는 노인인구로 노인여가시설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경로당 외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여가시설이 부족하고, - 서울시의 높은 물가로 경로당을 이전할 만한 대체 부지가 없어 상기 소재 경로당에서 안정적으로 여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며, - 특히, 위 5건의 경로당은 건축연도 최소 17년 ~ 최장 45년동안 사용중이고,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경로당으로의 기능을 유지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공유재산 사용기간 : 5년 ？？ 검토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 이전부터 시유재산 무상사용하던 상기 5건의 경로당에 향후 5년간(’25.10월까지) 무상사용 허가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상정하고자 함. ？？ 향후일정 ？ ’20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자료 제출 : 2020. 10.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0. 10. 28. ？ 경로당 무상사용 협약 체결 : 2020. 11월중 붙임 : 1. 경로당 무상사용 협약서(안) 1부. 2. 건축물대장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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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2758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13612
D000004106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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