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060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과장 허지정 김세신 10/22 代오세우 협 조 도시행정팀장 오세우 『2020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추진계획 2020. 10. 『2020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추진계획 도시계획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등 여건변화와 함께 도시계획 용어 및 개념들이 변경ㆍ도입됨에 따라, 기존『2016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을 수정ㆍ보완하여 최신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1 추진 배경 ？ 우리시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은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분야 공무원 및 학계,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 유용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 2016년 개정발간 이후, 관련 법령의 다회 개정에 따라 현 기준에 불부합하는 용어 개정 및 트렌드 변화에 따른 신규용어 확대 필요성 대두 ？？ 그간 용어집 관련 추진현황 ？ 2008년 -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ㆍ절차 서비스” 도시계획포털에 제공 ？ 2010년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책자)』최초발간 ？ 2015년 - 3차 개정(2015)부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전담 발간 ？ 2016년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전면개편(삽도 전부교체) ？ 2017년 - 도시계획포털 상 모바일 서비스 구축 ？ 2018년 - 네이버(NAVER)와 제휴하여 지식백과에 용어집 제공 ※ “네이버 지식백과”상 검색횟수 합계 : 약 1.1천만 회 ('20.07.04. 기준) ※ 『2016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주요성과 ？ 2016년 -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350부 발간(1차) － 시ㆍ자치구 및 관련 기관·기구에 총 284권 배부 － 역대 부시장, 도시계획국장 및 도시계획 분야 기자단 등에 40권 배부 ？ 2017년 - 자치구, 관계부서, 학회 등 요청으로 추가인쇄 400부(2차) 및 유상판매 60부 ？ 2018년 - 자치구, 관계부서, 학회 등 요청으로 추가인쇄 60부(3차)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대한주택건설협회, 인천대학교 등에서 라이센스 활용 문의 지속 2 용어집 개정 방향 ？？ 기본 방향 ① 2016년 이후 관련 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하여 최신성 유지 ② 도시계획 트렌드 및 시민수요 반영하여 신규용어 추가 및 기존용어 보완 ③ 용어의 정의(법적/학술적), 서술방식, 표제어 위계 통일하여 완성도 향상 ？？ 2016년 이후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 '16년 이후 관련 법령 개정 주요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관련 > － '17.04. 유사목적 용도지구 통ㆍ페합 및 복합용도지구 신설 － '17.09.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기능에 도시재생위원회 및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추가 － '19.03.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주거용적률, 준주거지역 상한용적률 상향 (3년 한시) － '19.05. 지구단위계획의 기부채납 가능시설에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 포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관련 > － '16.01. 기부채납 유형을 현금기부채납까지 확대 ('16.07. 시행령 개정) － '18.02. 정비사업의 통합에 따른 유형 간소화 도시환경정비사업 ▶ 재개발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거정비형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 관리사업 일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이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 － '15.08. 기정 임대주택법(민간+공공) → 공공주택특별법(공공), 민간임대특별법(민간) 분리 － '18.07.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용어 변경 (준공공임대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단기임대주택 → 단기민간임대주택) < 기타 법령 > － '20.02.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변경 등 ？ 신규 제정된 법령 및 조례 － '18.0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 '19.08. 「주거기본법」 ？ 주거권, 주거약자 등 － '19.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공공개발기획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등 － '16.07.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주택공급과) ？ 역세권,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등 － '20.05.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시계획과) ？ 역세권,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 '19.03.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재생정책과) ？ 골목길, 골목길재생사업 등 ？ 서울 도시계획 체계 변경 － '18.03. 「2030 서울생활권계획」 수립 등 3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주요 추진현황 ？ 기존 용어 175개 수정 완료 : 관련 법 개정여부 전수 조사하여 원고 보완 － 관련 용어 간 연속성 확보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해 상위-하위용어 체계 도입 ？ 신규 용어 21개 추가 완료 : 학술적 중요도, 시의성, 활용도, 시민편의 고려 － 10월 중, 자문회의를 거쳐 20여 개 용어 추가 도입 예정 ？ 부록(도시계획 일반) 개정 완료 : 개정사항 반영 및 내용 분량ㆍ밸런스 조정 － 개정사항(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및 주요 계획(제5차 국토종합계힉,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2030 서울생활권계획 등) 반영 ？ 외부 디자인 업체에 삽화 및 표지 등 제작 의뢰(작업중) － 신규 삽화 및 표지ㆍ내지 디자인 작업 중 표지 디자인 (시안) 내지 디자인 (시안) ※ 시안 협의 중 ？？ 향후 추진계획 ？ ’20.10. ？ 신규 용어 선정 자문회의 개최 ？ ’20.11. ？ 관계부서 협의 및 최종검수 ？ 홍보물 디자인 심의(시민소통담당관) ？ ’20.12. ？ 2020 용어집 최종발간 및 배부 ？ 온라인서비스(도시계획포털, 모바일웹, 네이버 지식백과 등) 반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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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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