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866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이강준 문혜영 10/22 박기용 2020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현장점검 계획 2020. 10. 복지정책과 2020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현장점검 계획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등록된 제공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제공현장의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2020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제공기관 79개소 붙임 4 종로 (3) 중구 (1) 용산 (2) 성동 (1) 광진 (7) 동대문 (1) 중랑 (3) 성북 (2) 강북 (4) 도봉 (2) 노원 (2) 은평 (3) 서대문 (3) 마포 (4) 양천 (9) 강서 (6) 구로 (7) 금천 (2) 영등포 (2) 동작 (1) 관악 (4) 서초 (2) 강남 (5) 송파 (2) 강동 (1) - ？？ 점검내용 : 운영 전반 점검대상 기간 : ’19년 8월 ~ ’20년 7월 ？？ 점 검 자 :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지원단 합동점검 : 지원요청 자치구 제공기관 1개소 ○ 자치구 개별점검 : 합동점검 1개소 외 나머지 제공기관 ※ 지원단 우선 지원기준 ① 신규 담당자 배치 자치구 ② 제공기관 등록 1년 미만 포함 자치구 ③ 이용자가 다수인 제공기관 ？？ 점검방법 : 점검단 구성, 점검표(지표)에 의한 제공기관 방문점검 Ⅲ 세부계획 ？？ 추진방향 ○ 사전 예방적 지도점검으로 기관의 운영 투명성 확보 ○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서비스품질 향상 제고 ？？ 점검주체 : 제공기관이 등록된 자치구 ○ ’19년 8월 ~ ’20년 7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20. 9. 30 기준) ○ 대상기간 동안 이용자가 없는 기관은 자체점검표(붙임1)로 점검 대체 가사간병 제공기관 목록(결재확인0) 참고하시되 누락된 경우 추가 점검 ？？ 점검절차 자치구 ？ 제공기관 ？ 자치구 ？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및 점검일정 통보 자체점검표 작성 현장점검 실시 행정조치 이행 및 결과보고 【 자 치 구 】 · 자체 점검계획 수립 후 서울시 및 지원단 제출(’20. 11. 5.(목)까지) · 제공기관에 점검일정 사전 통보 · 현장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 제 공 기 관 】 · 자체점검표(붙임1) 작성 후 점검일 전까지 자치구로 제출 ？？ 주요 점검사항 ？？ 점검시 유의사항 Ⅳ 점검결과처리 ？？ 결과등록 및 공유 ○ 현장점검 결과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사후관리 활용) - 전자바우처시스템 → 제공기관/인력관리 → 부정사용관리 → 현장점검 결과등록 -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반드시 등록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이상 없음”으로 결과 입력 요망 ○ 등록 자치구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현장점검 결과를 관련된 제공 자치구에 공유(제공 시·군·구 및 지원단에 결과보고서 공문 발송) ？？ 행정처분 ○ 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 자치구’에서 실시 ○ 제공기관이 부당결제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할 경우, 해당 이용자가 속해 있는 ‘제공 자치구’에서 환수 ？？ 사후관리 ○ 현장점검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등록지 관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행정처분 결과는 서울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즉시 통보하고 관련 내용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입력 ○ 제공기관 지적·처분사항은 향후 재점검 실시 후 시정여부 확인 Ⅴ 행정사항 ？？ 자치구 담당 교육 추후 교육계획 통보 : 10. 30(금) ？？ 자치구별 제공기관 현장점검 계획 수립 제출 : 11. 05.(목)까지 ？？ 자치구별 제공기관 현장점검 실시 : 11.09(월) ~ 11.27(금) ？？ 자치구별 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 제출 : 12. 04.(금)까지 붙 임 : 1. 2020년 제공기관 자체점검표 1부. 2. 2020년 현장점검 주요내용 1부. 3. 2020년 점검표 및 확인서 각 1부. 4. 2019년 현장점검 결과표 1부. 5. 2020년 현장점검 결과표(제출 양식) 1부. 6. 가사간병 제공기관 목록(2020.9월말 기준) 1부. 7. 2020년 점검 착안사항 1부.
21438000
20210928132758
본청
복지정책과-26866
D000004106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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