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전검토 결과 및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변경 행정예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인사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및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변경 행정예고) 1. 인사과-28884(2020. 9. 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변경 행정예고？에 대한 규제 사전검토 결과 및 행정예고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규제 사전검토 결과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행정예고 심사결과 : 붙임의 행정예고문 참고 3. 위의 결과에 따라 행정예고 공고는 2020. 10. 29.(목)字 서울특별시보에 게재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공고문을 작성하여 2020. 11. 25.(수)까지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행정예고 기간(2020. 10. 29. ~ 2020. 11. 18.)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규정안을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중요문서 심사 의뢰 ※ 중요문서 심사 의뢰 시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중요문서 심사 의뢰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중요문서 심사 의뢰기한까지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심의？평가 등 완료된 후 심사 의뢰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3. 중요문서 심사 의뢰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10/21 김희정 협조자 주무관 김경원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시행 법무담당관-162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1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
21431643
2021092811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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