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소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 발급 신청대상 파악 1. 관련근거 가.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나. 안전지원과-20237(2020.10.21.)호 “긴급소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 발급 신청 알림” 2.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하는 통행료 면제차량에 대한 고속국도 면제카드 일괄 발급처리를 위하여 긴급출동차량 대상을 조사하오니, 2020. 10. 23.(금)까지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유효기간만료, 신규차량, 차량정보(명의, 등록번호) 변경 나. 제출자료: 발급신청서식, 하이패스 면제카드(hwp파일) 다. 면제카드 부정사용 제재내용 유 형 제제 내용 기 간 위조 및 변조사용 -면제받은 통행료 의10배 부가 통행료징수 -기관통보 및 사용중지 영구 등록된 차량외 사용 (면제차량) -정상(면제처리) -3회 이상 적발시 카드 정지 6개월 등록된 차량외 사용 (개인차량/비면제차량) -면제 받은 통행료의 10배 부가통행료 징수 -3회이상 적발시 기관통보 및 사용중지 영구 3. 행정사항 가. 긴급출동차량 외관상 식별가능(소방차 도색 및 경광등 부착차량) 일반행정차는 관련 규정에 의거 제외 나. 기존 발급카드 명의변경, 차량번호변경, 일지정지, 등록말소 처리는 붙임 참고 붙 임 : 1. 면제카드신청서(엑셀) 1부. 2. 발급신청서(사진)2부. 4. 면제카드 등록안내1부. 5. 유료도로법 2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민재홍 장비회계팀장 이민용 행정지원과장 10/21 박주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3918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진관동)119특수구조단 / 전화 02-3706-1917 /전송 02-3706-1919 / jhong01@seoul.go.kr / 부분공개(5)
21431383
20210928110332
본청
행정지원과-13918
D000004105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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