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0927 결재일자 2020.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3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장대성 박세진 10/21 최병훈 협조 주무관 정병구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부가가치세 반환 관련 조치계획 보고 2020.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부가가치세 반환 관련 조치계획 보고 921공구 손실보상 추진과정에서 우리시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 국세청과 국민체육진흥공단간 관련소송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금액에 대해 반환 조치코져 함. ※관련문서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원경영팀-1211호(2020.10.13.) “부가가치세 반환 검토의견 송부” 1 개 요 ？ 반 환 자 :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 반환금액 : ？ 사 유 - 국세청과 국민체육진흥공단간 921공구 지하보상 및 일시보상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소송 결과 -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정치 않은 것으로 최종 판결남에 따라 우리시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반환 필요 2 추진경위 ？ ‘15.1~4 : 국민체육진흥공단 정기세무조사(국세청→공단) ？ ‘15.4.20 :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결과 통지(국세청→공단) ？ ‘15.6.12 : 납세고지서 송부 및 보상 재협의 요청(공단→본부) ？ ‘15.6.25 : 부가가치세 지급에 대한 의견 회신(본부→공단) ？ ‘15.6.30 : 일시보상 부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본부→공단) ？ ‘16.6.11 :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기(공단→국세청) ？ ‘16.6~‘19.10 :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진행(1심~3심)(공단↔국세청) ？ ‘19.11 :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최종 판결(※공단 승소) ？ ‘19.2~‘20.9 : 부가가치세 반환 협의(본부↔공단) ？ ‘20.10.14 : 부가가치세 반환 관련 의견 송부(공단 → 본부) 3 국민체육진흥공단 의견 ？ 검토의견 - 공단은 추가적인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 시의 이견에 따른 법적조치와는 별도로 아래 금액을 조속히 반환코져 하오니 귀 시의 검토의견과 입금방법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 반환금 산출내역 (단위 : 원) 4 조 치 계 획 ？ 우리시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공단에서 반환 의사를 제시함에 따라 발생이자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세외수입 처리코져 함. 붙임 : 1. 부가가치세 지급 토지 현황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붙임1 부가가치세 지급 토지 현황 □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원) □ 현 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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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10332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0927
D000004105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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