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258 결재일자 2020.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조원상 민선희 김연주 정진우 10/21 김선순 협 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관 건립 변경추진 계획 2020. 10.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관 건립 변경추진 계획 ’20년 제5차 공유재산 심의결과에 따라 노인회관 건립 추진 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차후 활용도 높은 노인회관 건립 및 노인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노인회관 확보의 필수 절차인 공유재산 심의 보류에 따라 기존 노인회관 추진방침(시장방침 제156호) 재검토 필요 ○ 사업목적과 기능에 충실한 대상지 확보 및 관련기관 간 협의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사업실현 구체화 및 원활한 후속절차 준비 ？？ 추진경위 ○ 대한노인회 : ’20.6.29 ○ : ’20.8.24 ○ 공유재산 심의 결과 통보(자산관리과) : ’20.9.25 ○ : ’20.9.28 / 10.12 () ？？ - 위 치 : - 면 적 : 7,000.31㎡ - 소요예산 : ※ - ？？ - Ⅱ 공유재산 심의 시사점(노인회관 건립 개선사항) ○ 임차건물 취득의 타당성은 사업추진 근거, 면적의 적정성, 공간활용 계획, 보증금 및 임차료의 적정성 등의 비교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이나, ○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시설건립 계획임에도 - - ○ 또한, 취득형태(건립, 임차), 건축 규모 등에 따라 사전 행정절차가 상이하므로 단독입주, 시설 복합화 등 사업추진 방식에 따른 대안별 장단점 분석, 기관간 협의, 필수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필요 - - 향후 사업규모별 추가 절차, 소요기간, 고려사항 등을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사업 추진에의 실행력 및 지원 확보 Ⅲ 노인회관 건립 방향 기존 추진방안을 재점검하고 실행력이 담보되는 현실적 대안 마련 구분 기 존 개 선 면적 산출 √ 사무공간확보, 미래사업 기능추가 √ √ 기존 기능과 역할 내실화를 위한 공간확보 - 사무공간 및 강당 확장, 프로그램실 추가 √ 사업추진 방식 √ 특정대상 건물 임차 후 매입 추진 √ 시 √ 유관기관 협조 √ 방침 수립 후 관계기관 협의 (공유재산 심의 등) √ 방침 수립 단계부터 시의회, 예산부서, 대한노인회 市연합회 등과 사전 협의 Ⅳ 추진방안 1 ○ 현재 확보 - 근무인력 1인당 면적기준, , 상시 수행 프로그램실 확보 등을 감안할 때 - ？ 2 ○ 노인회관 건립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조속한 입주와 공공개발 대상지 확보 등 두가지 방식으로 접근 - (단기) 노인회관 임차 또는 매입추진 ※ 임차시 리모델링 및 임차경비 최소화 - (장기) 시유지 활용, 토지교환, 기부채납 등 활용가능 부지 지속 확보 후 노인회관 건립 ○ 노인회관 단독입주, 복합 이용시설 내 입주방안 등 가능한 대안 병행 검토 - 노인회관 단독 건립 또는 노인회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을 집합화한 어르신 복합시설 신설의 장단점 검토 후 보다 효과성 있는 방안 선정 3 유관기관 협조 ○ 방침수립 단계부터 시의회, 노인회, 예산부서, 기타 관련기관의 자문, 사전협의, 정보공유로 사업실행 동력 및 지속적 협업 강화 Ⅴ 향후추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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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9258

D0000041059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