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133 결재일자 2020.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진수 윤홍렬 임인구 김권기 10/21 한제현 협 조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활성화 사업 추진 2020. 10.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활성화 사업 추진 행정안전부에서 ’21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예산확보 요청에 따라 ’21년 국가안전대진단 활성화 예산(기금)을 편성 추진하고자 함. 1 예산편성 근거 ？？ 추진근거 ？『‘21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예산 확보요청 』(행안부 재난안전점검과-2550, ‘20.9.11.) -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한 적정수준의 수당관련 예산, 지자체 평가예산 등 ？ 서울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통과 ？ ’21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안) 통보 및 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2863, ’20.10.15.) - 지자체의 대진단을 통한 재난 경감노력 평가, 우수지자체에 재난특교세 등 인센티브 지원 ？？ 필요예산 : 307백만원 ？ ’21년 국가안전대진단 전문가 점검비용 자치구 보조 : 100,000천원 ？ ’21년 국가안전대진단 자치구 평가 보수·보강비 예산 : 100,000천원 ？ ’21년 국가안전대진단 홍보예산 : 100,000천원(재난관리기금 사용) ？ ’21년 자치구 평가 관련 전문가 수당예산 : 7,000천원(시설안전과 사무관리비 사용) 2 예산편성 현황 ？？ 예산편성(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0 본예산 (A) 2021예산(안) (B) 증감 (B-A) 비 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 200,000 200,000 ※ 2020년 예산 : 200,000천원 전액 감추경(코로나19 대응으로 연기 및 축소 시행) ？？ 예산편성 산출근거 ？ 자치구 점검대상 시설 수에 비해 자치구 전문가 안전점검 예산 부족하여 애로사항이 많았음. 이에 ’21년에는 시에서 안전점검 예산 일부를 지원하여 원활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자 함. ⇒ ’21년 자치구별 점검대상 시설수에 비례하여 100,000천원 차등 지원. ？ ’21년 국가안전대진단 평가항목에 자치구 평가 추가됨에 따라, - 자치구 평가결과 우수자치구 1개구 선정 보수？보강비(100,000천원) 지원. 《자치구 평가관련 예산》 ※ ’21년에도 서울시가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추가된 자치구 평가를 위해 자치구 평가관련 예산이 반드시 필요 ⇒ 자치구 평가관련 예산 확보현황도 평가점수에 반영. ？ ’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기간에 단독,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점검 확산을 휘한 해당 안전점검표 제작·홍보 ⇒ 주택·다중이용업소 수에 비례하여 안전점검표 등(100,000천원) 제작(기금).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3 예산집행 추진계획 ？？‘21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비 고 계 307,000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21.2.22～4.23 100,000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점검비 보조) 신규 예산편성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시행 ’21.7 ～ 12. 100,000 우수 자치구에 보수？보강비지원 신규 예산편성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21.2.～ 4. 100,000 자율점검표 제작 등 재난관리기금 사용 국가안전대진단 평가 ’21.5 ～ 7. 7,000 국가안전대진단 자치구 평가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등 사무관리비 사용 4 기대효과 ？？ 재난발생 예방 실현으로 안전도시 서울 구현 및 2021에도 3년 연속 우수시 선정으로 서울시 위상 제고. (2019년 포상금 10억 수령) 끝.

21429032

20210928110332

본청

시설안전과-14133

D0000041058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