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324 결재일자 2020.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박종명 김영인 김장수 양용택 10/21 류훈 협 조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앵커시설 및 도로시설 부지(47-325 외) 매입계획 보고 2020. 10.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앵커시설 및 기반시설 부지 매입 계획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앵커시설 활용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주택 매입계획을 보고 드림 Ⅰ 대상지 현황 ○ 위치 : 종로구 옥인동 47번지일대 ○ 면적 : 30,282㎡ ○ 특 징 :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 정비구역 지정일 : ‘19. 07. 29. Ⅱ 매입 대상 ○ 옥인동 47-325외 6필지(지목 대지) - 규 모 : 대지면적 389.1㎡, 건축면적 119.9㎡ - 건축물 현황 : ‘85.6월 사용승인 건축물 1동 및 건축년도 미상 1동 - 매 입 사 유 : 소로3-2구간 종점에 위치한 토지로서 본 토지의 1/3이상이 도로구간에 포함되며 장기간 빈집으로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추진 - 활 용 방 안 : 잔여공간이 235㎡로서 도시공원 내에 있어 구역내 휴식공간으로 활용예정 Ⅲ 매입 계획 ○ 매입방법 : 감정평가금액에 의한 협의 매입 -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매각계약 동의 - 우리시에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자산관리과)하여 실시한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액 범위 내에서 소유주와 협의 매수 - 협의 완료 후 계약 절차 이행, 세입자는 매도자 책임하에 정리 ○ 재산매입 추진절차 탁상감정평가 및 소유자협의 ⇒ 토지건물 매입방침 ⇒ 감정 평가 ⇒ 소유주 가격협상 ⇒ 매입가격 확정방침 ⇒ 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검토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으로 도시시설 설치를 매입추진, 소유자의 확대매입 요청으로 매입추진으로 공유재산 심의대상 아니며,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취득인 경우 공유재산심의 대상에서 제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3항제10호 다른 법률에 따라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인 경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4조제1항 :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Ⅳ 예상 소요예산 ○ 총 예산 약 2,000,000천원 (단위: 천원) 연번 지번 주민호가 감정평가 수수료 중개수수료 등기이전 수수료(법무사) 1 옥인동 47-325 외 6필지 2,100,000 6,000 8,000 2,000 - 감평수수료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3조 - 중계수수료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 - 등기수수료 : 법무사 보수표(대한법무사협회회칙 제76조의 별표) ○ 예산과목 - 47-325번지 외 6필지 매입 : 옥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명시이월) (부서)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정책)평생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단위)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세부)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과목)시설비(401-01) Ⅴ 향후 계획 ○ ‘20. 10. : 감정평가업체 선정 의뢰(주거환경개선과 → 자산관리과) ○ ‘20. 10. : 감정평가액 산정 및 매입 협의 ○ ‘20. 10. : 협의 결과에 따라 계약 진행. 붙임 : 종로구 도로보상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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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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