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9580 결재일자 2020.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정책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정순 양유창 박원근 신종우 10/21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2020년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예 산 전 용 계획 ‘20.10.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예산전용 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및 2차 추경감액시 국비가 편성액 대비 적게 교부되어 사무관리비 예산부족 해결을 위한 사업비 전용 계획을 보고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사업 참여자 운영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고용사업 사업비에 대한 예산변경이 요구됨 - 당초 500여명 규모의 고용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375명 규모로 축소됨에 따라 2차 추경을 통해 총사업비 변경 (당초) 11,617백만원(국비 4,083,시비7,534)→(변경) 6,722백만원(국비 2,381, 시비 4,341) ？ 변경된 사업비중 국비가 편성액 대비 적게 교부되어 사무관리비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용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코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직무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이 결합된 지역 일자리 창출？제공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청년(만19~39세이하) ○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당초 500명 모집을 2회로 나누어 모집 구 분 1 차 2 차 규모 1차 173명 2차 200명 사업기간 ‘20. 4~ 12월 ’20.9월~’21.5월 운영방식 용 역(점프외 4개 공동수급) 공기관 위탁(서울산업진흥원) 지원사항 월 220만원 인건비 지원, 직무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등 소요예산 6,775백만원(국비 2,381, 시비 4,394) ？？ 그간 추진경과 ○ ‘20. 1월 : 1차 고용사업 용역기관 선정(점프외 4개기관 공동수급) - 용역 계약금액(사무관리비) 1,092백만원(국비 333, 시비 759 포함) ○ ’20. 4월 : 1차 고용사업 참여자 모집(98개 업체 175명) - 당초 1차 모집 300명 목표였으나, 코로나19로 175명 최종 매칭 ○ ’20. 5월 : 1차 고용사업 결과 근거로 사업비 감추경(2차 추경, 5.6) - 감액사유 : 사업규모(500명 → 375명) 및 기간축소에 따른 청년 인건비 및 운영비 4,843백만원 감액 - 감액내용 : ① 인건비 4,066백만원(국비 1,702 시비 2,364) ② 운영비 777백만원(국비 0, 시비 777백만원) ○ ’20. 8월 : 행안부 국비매칭 교부금 확정 통보(8.5) - 국비 신청액 2,381백만원이나 운영비 삭감한 2,113백만원(△268백만원) 통보 - 감액사유 : 행안부 운영비 기준(40%)에 따라 1~2차 청년 인원수에 대해 각각 차액 삭감 ※ 청년인원수 1차 175명×8.5개월, 2차 200명×5.5개월 - 감액내용 : ① 1차 운영비: 편성액 333백만원？행안부기준 99백만원 = 234백만원 ② 2차 운영비: 편성액 107백만원？행안부기준 73백만원 = 34백만원 ○ ’20. 9월 : 1차 고용사업 용역 변경계약 추진 - 변경사유 : 코로나19로 참여자 관리 축소(300명→173명) 및 행사 미실시로 변경 - 변 경 액 : 1,092백만원 → 924백만원 (△168백만원) ○ ’20. 9월 : 2차 고용사업 참여자 근로 모집(48개 업체 73명) - 코로나19 수도권확산 등으로 기업？당사자간 협의된 인원(59명)부터 9월 근무시작, 잔여인원(13명)은 10월 이후 협의된 일자에 따라 근무시작 ○ ’20. 9.15~10.8 : 2차 고용사업 추가선발 중 - 참여자 모집(68명), 면접 및 매칭(10월), 지역 근로시작(10월 말) Ⅱ 사업비 예산전용 사항 ？？ 사업비 예산전용 ○ 전용금액 : 74백만원 ○ 주요내용 - 고용사업 1차 운영비 부족액 234백만원에 대해 용역비 감액을 통한 168백만원 재원 마련하였으나, 66백만원 운영비 부족 발생 - 이에 따른, 1차 고용사업 운영비(66백만원) 및 2차 고용사업 홍보(8백만원)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에서 예산 전용 ※ 2차 운영비 34백만원 부족액은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사용 편성목 통계목 금 액(백만원)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총사업비 총사업비 6,722 (2,381) 6,722 (2,381) - 국비 실교부액 2,113백만원△268)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1,250 (X333) 1,324 (X333) 74(시비) 자치단체 등 이전 (308)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 5,462 (X2,048) 5,388 (X2,048) △74(시비) 시책추진비 10 10 - ○ 전용사유 - 2차 추경감액분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사업변경 신청하였으나, 행안부에서 운영비에 대해 1~2차 사업별 청년인원수에 따라 삭감한 2,113백만원만 교부함 - 이에 따라, 고용사업 운영비 부족분(△268백만원)을 해결하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업의 효율을 도모코자 함 붙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 예산전용요구서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지역상생 경제 기반조성 지역과의 상생경제 활성화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1,250,000 (×333,333) 74,000 - 1,324,000 자치단체 등 이전 (308)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 5,461,736 (×2,048,032) - 74,000 5,387,736 시책추진비 10,000 - - 10,000 단위사업 예산 총 액 6,721,736 6,721,736 ○ 변경(전용)사유 - 2차 추경감액분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사업변경 신청하였으나, 행안부에서 운영비에 대해 1~2차 사업별 청년인원수에 따라 삭감한 2,113백만원만 교부함 - 이에 따라, 고용사업 운영비 부족분(△268백만원)을 해결하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업의 효율을 도모코자 함 2020. 10. 경제정책실장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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