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서울 집값 잡으려면)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서울의 주택가격조정을 위한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먼저 서울시 주택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방법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교도소 및 쓰레기매립장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의한 기반시설중 공공청사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해당하며,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인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지 제28조에 따라 기초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처 자치구청장이 입안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결정요청하여 같은법 제30조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님의 댁내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지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0/1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935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47 /전송 02-2133-0752 / kjy0510@seoul.go.kr / 부분공개(6)
21425998
2021092811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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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9353
D0000041035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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