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수해 예방 정책 제안에 관한 검토의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수해 예방 정책 제안에 관한 검토의견 1. 서울특별시 응답소 접수민원 20201008901575호 관련입니다. 2. 대한민국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청원으로 2020.10.08. 대한민국국회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송되어 서울시에서 제안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답변드립니다. 우리시 시정과 수해예방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정책제안에 대하여 각 소관부서별로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불투수면 저감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관련> 귀하께서도 우려하신 바와 같이 도시화로 인하여 늘어난 불투수면으로 인해 증발과 침투는 줄고 표면유출만 급증하는 물순환 상태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도시 홍수위험의 증가, 하천수질 악화 등 물환경 문제들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2005년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에 따라 자연물순환 공간을 늘리고 불투수면을 줄이기 위한 제도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여 대지면적 1,000㎡이상의 각종 개발사업시 저영향개발기법(Low Impact Development) 적용을 의무화하여 불투수면이 저감되도록 하고 있으며, 투수성포장 및 빗물유입 녹지 등을 설치하는 빗물관리시설 확충, 빗물마을 조성 등의 사업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물순환 건전성 향상(불수투면 저감)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물순환 새싹기업 공모전,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전 등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기 사업들과 함께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의견 또한 참고하여 불투수면 저감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다듬는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빗물받이 청소 봉사 활동 개설 관련> 빗물받이 청소 봉사 활동 개설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거 침수구역 등은 우기 전 청소를 완료하고,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저지대 및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상시(추가)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진입이 곤란한 이면도로 청소는 지역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모집·채용한 공공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활용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특히 우기철(장마기간)에는 빗물받이 덮개 제거 및 청소, 관리 미흡사례 신고 등를 위해 환경미화원, 통반장,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빗물받이 관리자’를 매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한 문의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불투수면 저감 관련 문의 : 물순환정책과 주무관 김영희(☎ 02-2133-3761) 빗물받이 관련 문의 : 물재생계획과 주무관 이승주((☎ 02-2133-3790). 붙임 : 민원내용 1부. 끝. 주무관 김영희 물순환정책팀장 이웅희 물순환정책과장 10/19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85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61 /전송 02-2133-1041 / yaho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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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518 생산일자 2020-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희 (02-2133-3761) 관리번호 D00000410304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