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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9739 결재일자 2020.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사업팀장 동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전성민 소영수 김성기 10/16 서노원 협 조 민자개발팀장 이민재 주무관 홍다예 주무관 이희원 주무관 안현우 잠실주경기장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계획 2020. 10.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잠실주경기장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계획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이「환경영향평가법」제21조 및 제4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동법 제5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관련근거 ○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환경영향평가법」제21조 및 시행령 제29조 ？ 협의된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 및 시행령 제59조[별표4] ？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면적이 6만㎡ 이상인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 승인 등 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 ○ 환경영향평가 대행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 환경영향평가업자와의 대행계약은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해야 함 ？？ 추진경위 ○ '18. 7. :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탄천한강정비 및 주경기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 '18.12. :「잠실 학생체육관 이전 신축 기본계획」수립 - 학생체육관 잠실주경기장 통합설계 추진 ○ '19. 5. : 주요 시설 배치계획 확정 및 민자사업간 정합성 검토 - 학생체육관 이전 위치, 유스호스텔 등 배치계획 결정 ○ '20. 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 7. : 잠실민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 ○ '20. 9. : 통합수영장 추진 방침 (구역계 변경사항 포함) Ⅱ 잠실종합운동장 전략환평(변경협의) 추진검토 ？？ 전략환경영향평가 현황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준 사업구역 사 업 명 전략환평시기 사업부지 잠실민자 전략환평영역 (2020.7) 잠실주경기장 전략환평영역 (2018.7.) 탄천한강정비 전략환평영역 (2018.7.) 전략환평 미협의 영역 전략환평 미협의 영역 잠실주경기장 (학생체육관) ’18.7월 144,800㎡ 잠실민자 ’20.7월 353,574㎡ ※ 탄천 수상부지 42,745㎡ 포함 탄천한강정비 (탄천하천 점용구역) ’18.7월 14,930㎡ 합 계 513,304㎡ ？？ 잠실종합운동장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계획 ○ 전략환평 재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기준 구 분 대 상 소요기간 절 차 재 협 의 사업부지 추가·확대 규모 30% 이상일 경우 7~10개월 ※ 재협의시 ‘협의회 구성, 심의,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 추가 변경협의 사업부지 추가·확대 규모 5%이상 30%미만 약3개월 ※ 환경부 질의회신 :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시 기 협의한 계획의 규모(면적)를 기준으로 제척·감소되는 규모는 고려하지 않으며 추가·확대되는 규모로 판단 ○ 전략환평 추진계획(안) - 잠실운동장 전체사업 ‘중복시행 최소화’ 방향 사업명 전략환평 사업부지 영역(2안)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준 사업구역 당 초 변 경 증감 잠실주경기장 (학생체육관) ※ 통합수영장 중복영역 포함 (보조경기장-민자수영장 중복영역) ⇒ 전략환평 변경협의 + 소규모환평 추진 144,800㎡ 165,461㎡ (=당초+a+b-c) 20,661㎡ 탄천한강정비 전략환평영역 (2018.7.) 탄천한강정비 전략환평(’18.7) 기협의 영역 (14,101㎡) 잠실민자 전략환평영역 (2020.7) 잠실주경기장 전략환평 변경협의 영역(2020.10) 주경기장 영역 주경기장 영역(통합수영장) 민자사업 영역 민자사업 영역(통합수영장) 잠실주경기장 당초 전략환평 영역선 ★통합수영장 중복영역 (보조경기장-민자수영장) ⓐ 추가영역 (감소？기협의 영역 제외) 41,297㎡ 증28.5% ※ 변경협의 대상 ⓑ 전략환평 기협의 (탄천한강정비) 14,101㎡ ⓒ 감소영역 34,737㎡ 잠실민자 ※ 통합수영장 중복영역 제외 ⇒ 소규모환평 추진 353,574㎡ 349,312㎡ (=당초+a-c) -4,262㎡ ⓐ 추가영역 (제척？감소？ 중복 영역 제외) 11,906㎡ 증3.4% ※ 변경협의 대상 X ⓑ 통합수영장 중복영역 (보조경기장) 8,263㎡ ※ 중복영역 포함증가면적(=a+b) → 20,169㎡ ⓒ 감소영역 16,168㎡ 합 계 498,374㎡ 514,773㎡ 16,399㎡ ※ 한강유역환경청 유선 확인결과 ①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또는 재협의 판단 시 기존 통합 협의영역(’18.7월 탄천한강정비+잠실주경기장) 범위 내에서 개별사업 상호간의 변경영역은 기존 전략환평 협의된 영역으로 인정됨 ② 두 사업 간의 중복구역에 대해서는 한 쪽 사업구역으로 포함하되, 실제 환경영향평가는 각각 전체영역에 대해 평가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비고 3호 나목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 나. 개발기본계획이 다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Ⅲ 환경평가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환경영향평가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3개월(’20.11. ~’21. 12.) ○ 소요예산 : 265,540천원 (전액 현대차GBC 공공기여) ？ 전략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 : 67,650천원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197,890천원 ○ 과업대상 : 잠실운동장부지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165,461㎡) ○ 과업내용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 관련절차 이행 ？？ 개발기본계획의 변경내용, 변경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관련절차 이행 ？？ 환경현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등 ？？ 용역 발주방법 ○ 입찰방식 : 일반입찰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 충족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규정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업체 ○ 계약체결 방법 : 공동계약(공동이행, 5인이하) ○ 낙찰자 결정방식 : 기술용역 적격심사(PQ)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 예규)」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종합평점 = 수행능력평가점수(34점)+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 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6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계약질서준수(-1) ？ 9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및 ‘경영상태(2점)’는PQ심사 대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참가업체 모두 만점을 부여함 Ⅳ 향후일정 ○ '20.10. 용역발주 전 사전절차 이행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의뢰(→기술심사담당관)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홈페이지 공개(7일) 및 환경영향평가협회 통보 - 사전규격 공개(5일, 조달청 나라장터 G2B) ○ '20.10. 용역발주 의뢰(→재무과) ○ '20.10.~11.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 ○ '20.11. 용역계약 및 착수 붙임 1. 사업구역 변경 현황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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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사업과-9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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