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2948 결재일자 2020.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김현이 박미성 10/20 유영봉 협조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공원보상지원팀장 代송휘영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불암산-노원) - 누락지장물 보상비 등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20. 10.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불암산-노원) - 누락지장물 보상비 등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불암산도시자연공원-노원)』추진 관련, 누락지장물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예산 재배정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관련문서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 [공원조성과-755(’19.1.21)호] ？ 누락지장물 보상비 재배정 요청 [노원구 푸른도시과-21817(’20.10.5.)호] ？？ 2019년 사업계획 (기준: ’20.10.20./단위: 천원) 총사업비 (A=B+F) 재배정액(B) 부족분예산 (F) 비 고 소계 (B=C+D) ’19년 명시이월(C) ’20년 본에산(D) ？？ 추진경위 ？ ’77.07.09.: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건설부고시 제138호) ？ ’19.08.29.: 불암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서고 제2019-283호) ？ ’19.01.21.: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계획 통보 ？ ’19.05.09.: 측량수수료 재배정 요청 ？ ’19.10.24.: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노원구고시 제2019-121호) - 중계동 산30-20 등 20필지, 토지(17,215㎡) 및 지장물 보상 등 공원조성 ？ ’19.12.19.: 보상열람공고 ？ ’20.04.08.: 측량수수료(이지목 측량) 재배정(이지목 측량비 5,231천원) ？ ’20.06.08.: 보상비(토지, 물건, 영업권 보상 및 감평수수료) 재배정 요청 - 보상비 10,841,096,080원(토지, 물건, 영업권)/감평수수료 19,223,600원 - 당초 보상비(공시지가×3배) 보다 2배 이상인 중계동 산30-20 등 6필지 재검증 의뢰 ？ ’20.06.15.: 보상비(4,905,781천원) 재배정 ※ 부족분 예산 ′20년 예산 활용 - 재배정 내역 4,905,781천원(토지 14, 물건, 영업권, 감평수수료) ？ ’20.07.07.: 측량수수료(누락지장물) 재배정 완료(5,313천원) ？ ’20.09.01.: 보상비(감정평가 재검증에 따른 보상비) 재배정 완료 - 보상비 재배정 5,149,328천원(’20년 예산 재배정) ？ ’20.10.05.: 누락지장물(보상비 및 감평수수료) 재배정 요청(74,712원) ？？ (금회) 재배정 요청사항 ？ 요청사항: 누락지장물 보상비(분묘 및 비석 등) 및 감평수수료 금74,712천원 재배정 요청 ？ 요 청 액: 금74,712천원 - (물건)보상비: 73,866,660원 (단위: 원) 연번 위 치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감정평가액 비 고 - 감평수수료: 금844,800원 (단위: 원) 구 분 합 계 ㈜태백 감정평가법인 ㈜대한 감정평가법인 ㈜태양 감정평가법인 비 고 감정평수수료 844,800 281,600 281,600 281,600 ？？ 예산확보 및 재배정 계획 (기준: 20.10.20./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당초예산) 기 배정액 금 회 배정액 배정잔액 비 고 ？ 예산과목: (’19년 명시이월)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 강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검토결과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노원구) ？ 예산 집행(노원구) 붙임 : 1. 예산 재배정 요청 공문 및 자료 일체 각 1부. 2.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이월) 지출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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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1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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