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6207 결재일자 2020. 10.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기획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석도은 박성규 박진순 김권기 10/20 한제현 협 조 도시기반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사업소 교대근무자 정원조정(안) 2020. 10. 안전총괄실 도시기반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사업소 교대근무자 정원조정(안) 관리운영직(기계운영, 전기운영) 미충원에 따른 도로사업소 운영인력난으로 터널·지하차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위해 도로사업소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Ⅰ 안전총괄실 조직 및 인력 ？？ 조 직 : 1실, 1관, 8과(38팀), 6사업소(24과)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 전 총 괄 과 (5팀) 상 황 대 응 과 (4팀) 시 설 안 전 과 (3팀) 건 설 혁 신 과 (4팀) 도 로 계 획 과 (6팀) 도 로 관 리 과 (6팀) 도 로 시 설 과 (3팀) 교 량 안 전 과 (7팀) ○ 출연기관 : 서울기술연구원 (2본부 7실 3센터) ○ 공 단 : 서울시설공단 (1감사 6본부 27처) 도 로 사업소 (6 개) ？？ 안전총괄실 본청 : 정원 230명 / 현원 231명 (+1명) ？？ 6개 도로사업소 : 정원 432명 / 현원 402명 (△30명) (’20. 10월 기준) 구 분 계 동 부 서 부 남 부 북 부 성 동 강 서 정 원 432 79 88 64 67 68 66 현 원 402 76 88 58 59 62 59 과·부족 30 △3 0 △6 △8 △6 △7 Ⅱ 추진배경 Ⅱ ？？ 기계운영·전기운영직 등 관리운영직 미충원으로 도로사업소 인력난 가중 ○ 기계운영·전기운영직·토목운영직 등 관리운영직에 대한 신규채용 미시행 － ’13.12월 정부의 공무원 직종개편계획에 따라 기능직(→ 現 관리운영직)이 폐지됨에 따라 기계운영·전기운영직·토목운영직 등에 대한 채용 미시행 ※ 관리운영직 쇠퇴에 따른 새 직류(시설관리직) 신설 관리운영직 신규채용 미시행으로 인력충원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19.9.26)하여 시설관리직(기계시설·전기시설) 신설, ’20년 10월 현재 신규채용 진행 ○ 전보·퇴직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로 도로사업소 결원인원 지속 증가 － 기계운영·전기운영직의 연령분포는 50대 이상이 87%로 타직렬에 비해 고령 ※ ’21년 퇴직예정자 : 기계운영 7명, 전기운영 6명 등 13명 － 최근 3년간 조직효율화 차원에서 해당직렬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으나 전출, 공로연수·퇴직 등에 따른 현원감소분이 정원감소분보다 커 결원인원 지속 증가 구 분 ’18.7 ’19.1 ’19.7 ’20.1 ’20.7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기계운영 54 58 52 56 49 52 49 47 48 43 전기운영 61 59 58 58 57 55 57 55 56 53 기계운영·전기운영 과·부족(정원-현원) +2 +4 +1 △4 △8 ？？ 도로사업소의 정원조정(증원) 요청 ○ 관련규정 및 안전관리 강화방침에 따른 주·야간 상주인력 배치 － (북부도로사업소) 북악터널에 제연설비가 설치됨(’20.6월)에 따라 관련규정에 따라 유사시 수동조작이 가능토록 주·야간 상주인력 배치 요청 － (강서도로사업소)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에 제연설비가 설치(’14)돼 있어 유사시 수동조작이 가능토록 주·야간 상주인력 배치 요청 ？？ 터널·지하차도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 업무 공백 시 대형안전사고 발생 ○ 터널 교통사고는 증가추세로 시설유지관리 및 초동대응 부실 시 대형사고로 확대 － 터널 교통사고는 일반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1.9배 높으며 사고예방, 피해 최소화를 위해 터널 기전시설물 및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업무가 중요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구 분 2016 2017 2018 합계 전 체 발생건수 220,917 216,335 217,148 654,400 사망자수 4,292 4,185 3,781 12,258 치사율 1.9 1.9 1.7 1.9 터 널 발생건수 535 725 781 2,041 사망자수 27 28 18 73 치사율 5.0 3.9 2.3 3.6 ○ 지하차도 침수사고 발생으로 인명·재산 피해 지속 발생 － 2014~2018.7월 중 전국 41개 지하차도에서 총 49회의 침수 발생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7월 합계 침수횟수 4 3 8 24 10 49 사망자수 2 - - - - 2 침수 차량수 7 1 3 11 12 34 － 특히, 지난 8.23(일) 부산 지하차도 침수사고(사망 3명)의 경우 배수펌프가 3개 있었으나, 차량통제 및 안내표지 설치 등의 초등조치 미흡으로 피해 확산 → 행정안전부 감사 : 부산시·동구청·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대해 감사 진행 중 → 부산경찰청 수사 : 담당 공무원 업무상 과실 적용 여부 결정하기 위해 수사 진행 중 ◎ 최근 서울시 터널·지하차도 내 주요 사고 사례 터널명 일시 사고내용 비고 남산3호터널 '20.3.13.(금) ？소화전 동파방지용 열선에서 화재발생 홍지문터널 '19.5.2.(목) ？시가잭 과열 화재발생 서부트럭터미널앞지하차도 '17.10.19.(목) ？차량화재사고 발생 구룡터널 '16.12.10.(토) ？차량 적재함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로 추정 홍지문터널 '16.7.5.(화) ？승용차 엔진과열 화재발생 홍지문터널 '15.11.17.(화) ？화물차 엔진과열 화재발생 매봉터널 '15.8.18.(화) ？오토바이 전기적 단락으로 화재발생 추정 솔샘터널 '15.4.18.(토) ？차량 엔진과열화재발생 정릉터널 '13.9.21.(토) ？차량 터널 내벽 충돌 후 화재발생 남산1호터널 '11.7.14.(목) ？차량 엔진부분화재발생 . Ⅲ 필요성 Ⅱ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지하차도의 경우 상주인력 필요 ○ 관련규정에 따라 터널·지하차도에 24시간 관리인력이 상주하여 화재시 제연설비를 수동조작하고 초기 비상대응조치 수행 ※ 관련규정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308호(2020.8.31.)] 《 화재 시 환기계획 》 - 연장등급이 3등급 이상(500m 이상)이고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터널은 피난대피환경 보완계획을 수립하고, 제연설비 또는 제연보조설비를 추가한다. 《 도로터널 방재시설 》 - 제연설비의 경우에는 자동운전이 가능하나 관리자가 상황을 파악한 후에 수동운전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도로사업소 소관 도로터널 제연설비 설치현황 및 근무형태 사업소명 구 분 도로터널 연장(m) 방재 등급 제연설비 근무형태 용량(kW×대) 설치시기 동부도로 위례터널 1,814 2 37.5×20 ’14 4조 3교대 위례중앙지하차도 1,090 2 30×14 ’17 4조 2교대 서부도로 남산1호터널 1,530 2 185×4,160×4 145×3,133×4 ’94~’14 3조 2교대 남산2호터널 1,620 2 135×2,100×2 ’00 3조 2교대 남산3호터널 1,280 2 220×4 ’12 3조 2교대 북부도로 북악터널 810 3 22×4,11×16 ’20 (6월 완료) 주간 4명 (교대근무 無) 강서도로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950 2 30×12 ’14 주간 2명 (교대근무 無) 인력부족으로 교대근무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북부·강서도로사업소 정원 증원 필요 《 도로사업소별 세부 요청사항 》 1. 북부도로사업소 ○ 정원조정 요청내역 : 시설관리직 +9명(기계시설 4명, 전기시설 5명) 산출근거(필요인력) 증원요청 인원 북악터널 ？반장1명+점검조[3명×4조(2교대)]= 13명 (旣 배치인력 4명 제외) ⇒ 9명 기계시설 4명, 전기시설 5명 2. 강서도로사업소 산출근거(필요인력) 증원요청 인원 서부트럭지하차도 ？반장1명+점검조[3명×4조(2교대)]= 13명 (旣 배치인력 2명 제외) ⇒ 11명 기계시설 5명, 전기시설 6명 ○ 정원조정 요청내역 : 시설관리직 +11명(기계시설 5명, 전기시설 6명) Ⅳ 정원조정(안) Ⅱ .]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등에 상주인력 배치 ○ 조정(안) : 기계시설직 +9, 전기시설직 +11 기계운영직 △2, 전기운영직 △2, 토목운영직 △2 《 정원조정(안) 》 구분 정원조정(안) 사업소별 정원조정(안) 기계시설직 ？ 시설관리직(기계시설직) +9 ？ 북부 : 기계시설직 +4 ？ 강서 : 기계시설직 +5 전기시설직 ？ 시설관리직(전기시설직) +11 ？ 북부 : 전기시설직 +5 ？ 강서 : 전기시설직 +6 관리운영직 ？ 기계운영직 △2, 전기운영직 △2, 토목운영직 △2 ？ 북부 : 관리운영직 △6 ？？ 사업소별 정원 조정(안) 1. 북부도로사업소 ○ 정원조정 : 67명 → 69명 (+3 ) 【정원변동내역】 직렬 (직류) 인원 소장 행정직 방호직 기계직 전기직 토목직 운전직 기계시설 전기시설 전기 운영 기계운영 토목운영 사무운영 4급 5급 6급 7급이하 7급이하 6급 7급이하 5급 6급 7급이하 5급 6급 7급이하 7급이하 7급이하 7급이하 6급 7급이하 6급 7급이하 7급이하 7급이하 조정 전 1 1 2 5 2 2 6 1 2 7 2 2 9 7 - - 3 5 3 3 2 2 (증) 4 5 (감) △2 △1 △1 △2 조정 후 1 1 2 5 2 2 6 1 2 7 2 2 11 7 7 7 3 3 2 1 - 2 증가 : 9명 - 기전과(+9 ) : 기계시설9급 +4, 전기시설9급 +5 감소 : 7명 - 기전과(△6) : 기계운영6급 △1, 기계운영8급 △1 전기운영8급 △2, 토목운영8급 △2 2. 강서도로사업소 ○ 정원조정 : 66명 → 76명 (+11) 【정원변동내역】 직렬 (직류) 인원 소장 행정직 방호직 기계직 전기직 토목직 운전직 기계시설 전기시설 전기 운영 기계운영 사무운영 4급 5급 6급 7급이하 6급 7급이하 6급 7급이하 5급 6급 7급이하 5급 6급 7급이하 7급이하 7급이하 7급이하 6급 7급이하 6급 7급이하 7급이하 조정 전 1 1 2 4 - 8 - 4 1 3 6 2 2 9 6 - - - 6 4 5 2 (증) 5 6 (감) 조정 후 1 1 2 4 - 8 - 4 1 3 6 2 2 9 6 4 8 - 6 4 4 2 증가 : 11명 - 기전과(+11 ) : 기계시설9급 +5, 전기시설9급 +6 Ⅴ 향후계획 Ⅱ ○ ’20. 10월 : (조직담당관) 정원조정(안) 검토·확정 ○ ’20. 10월 : (조직과→인사과) 정원조정 내역 통지 ○ ’20. 11월 : (인사과) 시설관리직 신규채용 완료 ○ ’21. 1월 : (인사과) 시설관리직 실·본부·국 배치 ※ 본 정원조정(안)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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