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3217 결재일자 2020.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박혜진 최영미 전결 10/20 배선희 협조 제17기 정책위원회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2020. 10.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제17기 정책위원회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제17기 정책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일정 등을 공유하고, 세부계획에 따른 과제 선정을 준비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행사개요 ？ 일 시 : 2020.10.15.(목) 16:00 ？ 장 소 : 서울시의회 본관 3층 정책위원장실 ？ 참 석 자 : 정책위원장,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 ※ 불참 : 류석진 위원 ？ 회의안건 : 정책위원회 운영방향 및 연간일정 공유, 세부계획 논의 Ⅱ 회의결과 ？ 제17기 정책위원회의 서울시 정책진단TF 운영 및 일정 공유 ？ 개인별 정책진단 과제 선정 관련 논의 내용 - 임종국 소위원장 · IT진흥, 산업진흥, 제로페이 등 개별사업이 아닌 영역범주로 해서 지역사회에, 시민의 개별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 영향을 미쳤는지 점검 · 전문가의 시각으로 볼 때 현재 정책방향이 맞는지 전환이 필요한지 점검 필요. 외부전문가분들의 역할이 큼 · 사회서비스원같이 행정자치혁신 분과관련 종합적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 제안 등 기존의 틀을 바꾸는 새로운 제안도 할 수 있겠음 - 송아량 위원 : 보궐시장을 위해 축소 편성한 예산사업 점검 필요 - 이광호 위원 : 공공테스트베드 사업, 젠트리피케이션 관심 있음 - 이병도 위원 : 16기는 연구발표 중심이었어서 17기는 달라진다니 고민해 보겠음 - 한기영 위원 : 시장 유고상태의 공약사업 정상 추진여부 점검필요 - 장명숙 위원 : 진단대상을 고민하겠음 - 전봉걸 위원 : 경제학적 측면, 시장의 효율성 기준으로 평가시 복지 등은 다른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러움 ？ 세부 공약사업 자료집 메일 요청 Ⅲ 현장 사진 Ⅳ 향후 추진일정 ？ 세부 공약사항 및 회의자료 재발송 : 10.16(금) ？ 위원별 정책진단 과제선정 및 변경 : 10.23(금) 限 ？ 전체회의 개최(위촉장 전달) . : 11.2(월) 16:30 ？ 전체회의 개최(정책진단 발표회) : 12월 중 붙임 : 참석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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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01658
본청
입법담당관-3217
D000004104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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