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모빌리티정책과장) (경유) 제목 택시 관련 업무협조 요청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으로 금년부터 전액관리제가 의무화되었으나 노사 간접비 증가로 인한 실수입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 급감(26.4%, 2020.1~9월)으로 현장에서 전액관리제가 정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또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부터 서울에서 가장 먼저 월급제(주 4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적용)가 시행될 예정이나 법개정 취지 등이 반영된 관련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서울지역의 성과, 각 지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 4. 이와 관련하여, 제도 시행 이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라는 커다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안정적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전액관리제 시행 유예와 현장의 혼란방지를 위해 제도 시행전 ‘월급제 시행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10/20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202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7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21418901
20210928101658
본청
택시물류과-42026
D00000410449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