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6971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 재 안승현 이준학 강석 10/19 서성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99, 장경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경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299번 1. 최근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 - 화재건수, 인명피해 건수(사망, 부상) 재산피해액 등 2. 최근 5년간 화재발생 원인별 분석 통계자료 3. 2019년 350개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점검 등급 - 2019년에 모든 시장을 하지 못했던 각 시장별 가장 최근의 점검등급과 점검연도 기입 4. 매년 진행하는 전기안전점검 시장 선정 기준과 점검 내용 5. 2019년이 2018년도보다 화재건수가 적음에도 재산피해가 훨씬 큰데, 그 이유와 구체적인 피해내용 자료 6. 2021년 이전의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과 올해까지 화재알림시설 구비된 시장 및 점포수 현황 7. 올해 청량리 화재사고와 같이 전통시장 사고에 대한 지원대책과 일정계획 등 자료 ？？ 전통시장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소방재난본부 제공)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93 6 1 5 74,512,038 2020년 9월 14 0 0 0 2,002,347 2019년 23 3 1 2 71,827,774 2018년 36 2 0 2 617,166 2017년 8 0 0 0 28,691 2016년 12 1 0 1 36,060 2.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소방재난본부 제공) 구 분 계 실 화 방화 미상 조사중 전기적 기계적 가스 누출 부주의 방화 의심 계 93 43 4 1 30 3 1 10 1 ’20년 9월 14 6 2 0 4 0 0 1 1 ’19년 23 13 0 0 5 0 0 5 0 ’18년 36 14 1 0 16 2 1 2 0 ’17년 8 4 0 1 1 0 0 2 0 ’16년 12 6 1 0 3 0 1 1 0 3. 서울시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점검 현황(소방재난본부 제공) ○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별 분류 현황(330개소)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개 소 57 122 102 34 15 4. 매년 진행하는 전기안전점검 시장 선정 기준과 점검내용 ？？ 추진절차 ① 현장 실태조사 ？ ② 대상 시장 선정 ？ ③ 사업협약서 체결 ？ 자치구·공사 합동 (2월 중) 자치구·안전공사 선정→시 (3월 중) 안전공사 ↔ 자치구 (4월 중) ④ 안전진단 및 전기사용교육실시 ？ ⑤ 결과보고 ？ ⑥ 보조금교부 및 정산요청 안전공사 (4월 ∼ 9월 / 6개월) 안전공사 → 市 (10월말) 市 → 자치구 (11월) ？？ 전기안전점검 시장 선정(현장실태조사) 개요 ① 조사대상: 전통시장 354개 시장, 59,743점포(’20.1.기준) ② 조사기간: 매년 2월 대상시장 선정 실태조사 ③ 추진기관: 한구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자치구 합동 ④ 추진방법: 각 시장별로 현장 방문하여 실태조사 및 홍보 병행 ⑤ 선정기준 - ’18년∼’19년 전기안전 미점검 시장 - 점검 필요 시장 및 점검 요구 시장 - 최근 5년간 화재안전사고 발생시장 - 3종 시설물 지정시장 - 화재안전등급 D,E급 시장 ⑥ 시장 현장 방문 후 실태조사 결과(대상시장) 제출(자치구→시) ？？ 전기안전점검 내용 ○ 전기안전 점검 현황 및 추진실적(‘09년~’19년) - 점검현황 : 1,088개 전통시장 150,434개 점포 점검(누적) (단위 : 개소) 구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시장 1,088 113 88 67 85 96 67 71 74 144 139 144 점포 150,434 9,421 10,556 10,369 10,358 10,269 10,657 12,126 13,369 19,084 19,872 24,353 - 개 보 수 : 총 34,064개 점포 (단위 : 점포수) 연도별 계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형광등기구 옥내배선 기타 계 34,064 14,861 2,784 3,979 7,906 4,534 2019 1,368 562 128 13 416 249 2018 2,337 1,025 152 70 551 539 2017 4,110 1,800 343 113 1,189 665 2016 2,651 1,342 274 96 666 273 2015 2,653 1,496 236 118 282 521 2014 3,400 2,005 232 293 621 249 2013 2,839 1,154 264 300 848 273 2012 3,668 956 142 1,369 821 380 2011 3,523 2,330 102 522 417 152 2010 3,622 1,090 376 459 970 727 2009 3,893 1,101 535 626 1,125 506 - 점검결과 조치 · 부적합 점포 중 누전차단기 등 현장에서 교체가능 시설은 즉시 시정 조치 · 안전교육 강화 및 취약시설에 대해서 자치구 통보 안전관리 방안 촉구 - 사업효과 : 전기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적합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19년 부적합률은 0.8%로 ‘18년(2.0%) 대비 1.2%P 하향하였고, ‘09년~‘18년 평균 부적합률(18.6%) 대비 17.8%P 하향하였음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 사항> ① 전기설비 안전점검 - 전기누전 확인 절연저항 측정 및 인입구배선 손상여부 -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정상동작 여부 - 개폐기 및 배선용차단기 열화, 노후, 손상여부 - 옥내배선상태 적정여부 및 비닐코드선 사용여부 - 접지시설 상태 및 접지저항 측정 인입구 배선 분전함 누전/배전용차단기 옥내·외 배선 접지상태 ② 전기시설 부적합 점포에 대한 무상개선 지원 - 노후 및 불량누전차단기, 노후 커버나이프 스위치 및 배선용차단기 교체 - 노후 배선기계기구 교체(콘센트, 스위치, 등기구) - 이동배선, 난잡한 배선 정리 등의 부적합 전기시설 개선 - 비닐코드배선은 임의사용배선 또는 이동용 배선에 한하여 교체 ③ 전기사용교육 - 교육기간 : 2020. 5. ~ 10. - 교육장소 : 상인회사무실, 동주민센터, 구청대강당 등 - 교육인원 : 137개 시장 2,234명 - 강 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부장 서영환 등 - 교육내용 : 전기일반상식, 안전관리요령, 재해요인별 안전관리 방법, 사례교육 등 ④ 전기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상인회 배부 ⑤ 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 고충 긴급출동 서비스 안내 5. 2019년이 2018년도보다 화재건수가 적음에도 재산피해가 큰 이유와 구체적 피해내용 자료(소방재난본부 제공) ○ 2019년도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가 716억 원이 발생하여 2018년 대비 712억원이 증가함 - 제일평화시장 화재: 2019.9.22.(일) / 재산피해 716억원 · 부동산(43억 원): 2.574㎡소실, 2,020㎡ 그을음(3층 전소 및 상층부 그을음) · 동산(673억원): 영업시설, 집기비품, 진열상품 및 창고 보관상품 등 소실 6. 화재알림시설 설치 현황 ？？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전통시장법 제2조에의한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 상점가, 지하도상점가 제외 ○ 지원조건: 개별점포당 총사업비 최대 80만원 ○ 매 칭: 국비 70%, 지방비 30%(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 기준으로 차등지원) - 국비: 총사업비 70%(56만원 이내), 지방비: 총사업비 30%(24만원 이내) ○ 추진방법: 중기부 공모사업 ○ 사업내용: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 자동 통보 시설 구축 ○ 화재알림시설 설치 현황(중기부 공모사업) 연도 시장수 점포수 지원(신청) 점포수 사업비(천원) 비고 2021 10 931 797 630,200 ’21년 지원 예정 2020 6 540 507 418,340 · 2년 연속 지원 시장 포함 (5개 시장) ⇒ 해당년도 미신청 점포 다음해 신청 2019 25 3,288 2,470 1,686,620 2018 20 2,415 1,828 1,447,065 계 56 7,174 5,602 4,182,225 ？？ 서울시 화재알림시설 설치 현황 ○ 대상: 서울시 전통시장(상점가 포함) 340개소(’20.8. 기준) - 무등록시장(34개소) 포함: 건물형 7, 골목형 15 - 재개발 등으로 시장 기능 상실한 곳(10개소) 제외 (단위:개소) 구분 총계 설치시장 미설치 설치율(%) 비고 총계 340 234 106 69% 건물형 138 116 22 84% 골목형 143 84 59 59% ’21년 화재알림선정 시장 포함 상점가 36 12 24 33% 지하도상점가 22 22 0 100% 혼합형 1 0 1 0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벌률시행령(별표5)] · 판매시설로서 연면적 1천㎡이상인 것(지하도상점가 대부분 건물형 해당)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이상인 것(지하도상점가 해당) · 판매시설로서 전통시장(점포수 500개 이상) 7. 청량리청과물시장 화재 관련 서울시 지원 대책(계획) ① 화재현장 폐기물 처리 지원 - 지원대상: 청량리전통시장 및 청과물시장 화재피해 구역 - 사업내용: 화재 구역 폐기물 철거 - 지원금액: ② 재난관리기금 복구비 지원 - 지원근거: 재해구호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 용 도: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소상공인 상가복구비 지원) 등 - 지원대상: 재난으로 시설물에 유실·전파·반파의 피해 발생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상가당 200만원 지원 ③ - 기 간: - 주요내용: 화재피해 시장 내 이 발생한 상인들의 을 위하여 지원 - 지원금액: ④ 피해상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융자자금 상담창구 운영(서울신용보증재단 신설동지점): 피해상인 저리로 지원 ⑤ 화재로 인한 시설물 복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소실된 안전 시설물) ⑥ 화재알림시설, 노후전선 정비사업 지원 - 신청기간: ’20.10.12.(월) ∼ 11.6.(금) - 추진방법: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붙임 화재발생현황(최근 5개년)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담당사무관 이준학 ☎ 2133-5192 주무관 안승현 소방재난본부 서울특별시 (현장대응단) 담당사무관 윤영재 ☎ 2133-1723 주무관 황영중 작 성 일 :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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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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