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공간개선단-12397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설계공모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결 재 정아선 서민수 최원석 10/19 김태형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3291번, 조오섭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오섭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291 디자인감리제도 관련 1. 디자인감리제도 연혁 2. 디자인감리제도 도입 이후 2020.09월말까지 실적 3. 2018~2020.09.월말 연도별 디자인감리제도 관련 예산 및 집행 내역 4. 2018~2020.09.월말 서울시, 산하기관 건축물 공사 전체 현황 및 디자인감리제도 도입률 □ 디자인감리제도 연혁 용어 관련법령 적용대상 연혁 디자인 감리 폐지 (설계의도 구현으로 통합) 건축기본법 제19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따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19조로 규정됨 모든 공공건축물 ’09.12.28. 제정 ‘19.07.04. 폐지 (설계의도 구현 으로 통합) 사후설계관리업무 건축사법 제19조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제6조 모든 공공건축물 ‘09.03.27. 제정 설계의도 구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구현) 추정설계비 1억 이상의 공공건축 ‘13.06.04. 제정 □ 디자인감리제도 도입 이후 2020.09월말까지 실적 및 연도별 디자인감리제도 관련 예산 및 집행 내역 사 업 명 해당연도 예산 집행 내역 1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2018 39,185천원 2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보행환경개선 (남대문진입광장 및 지하보도) 2018 300천원 3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 2단계 2019 1,383천원 4 서울 공예박물관조성 공사 2019 19,000천원 □ 2018~2020.09.월말 서울시, 산하기관 건축물 공사 전체 현황 및 디자인감리제도 도입률(추후 별도 제출).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담당사무관 서민수 ☎ 02-2133-7637 담당자 정아선 작 성 일 :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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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공간개선단-12397
D000004103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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