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8959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임수언 한동석 10/19 김수덕 2020년 민간어린이집 2차 기능보강사업 사업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0. 10. 여성가족정책실 (보 육 담 당 관) 2020년 민간어린이집 2차 기능보강사업 사업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0년 민간어린이집 2차 기능보강 신청 사업의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및 신청현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10월 ～ 12월 ○ 지원대상 : 민간·가정 및 협동 어린이집 중 시설 개·보수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 및 수해피해 복구가 필요한 어린이집 ○ 지원분야(안) : 보육시설 개보수 등 분 야 세부 내역 석면건축물 ？？석면함유건축자재 제거, 보수 등 온실가스 저감 ？？LED 교체, 태양광 및 열효율 창호 설치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 위생·안전·친환경시설 ？？비상대피시설, 방염설비, 화장실, 급식시설 개선 ？？점자블럭 교체, 놀이터 우레탄 제거 등 ？？수해 피해 복구 노후시설 ？？놀이터 설치·개보수, 보육공간 재배치 등 ※ 공기청정기, 교재교구비 등 지원 제외 ※ 반드시 친환경 인증 자재 또는 KC 인증 제품을 사용 ○ 지원예산 : 266백만원 - 시설 규모별 지원한도(1개소당 5~7백만원) 정 원 20명 이하 21명∼59명 60명 이상 지원한도 5백만원 6백만원 7백만원 - 지원조건 : 시비 70%, 어린이집 자부담 30% 신청현황 : 22개 자치구, 220개소, 1,042,193천원 ※ 자치구별 신청현황 및 신청액 붙임 참고 Ⅱ 사업심사위원회 개최 심사 개요 ○ 일 시 : ’20.10.21(수) 15: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 1 ○ 심사위원 : 3명(외부위원), 간사(보육지원팀장) ○ 안 건 :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대상 및 사업비 심사 심사방법 및 기준 ○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사업의 신청서류, 현장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목적, 필요성, 사업효과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자치구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되, 안전 우려가 높은 사업 우선 지원 ○ 사업비 과다신청 및 산출내역 부실 시 사업비 조정 ○ 지원제외 대상 및 연내 공사가 불가능 할 것 같은 사업 제외 등 우선지원 지원제외 ？수해 피해 어린이집 및 상반기 예비 선정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결과 “석면함유건축물” 판정 어린이집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시설 안전점검시 “보수”이상의 판정을 받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 ？보일러 노후화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어린이집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 가능, 신청 어린이집이 많은 경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 단,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 신청 당시 시정이 완료되었을 경우 지원 가능 ？지자체 지원 시점에서 행정처분 사유 발생 시에도 지원대상 제외 ？최근 3년 이내(’17년∼’20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 ※ 단, 석면개보수·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지원 시설 및 수해 피해 시설 지원 가능 ※ 심사방향 및 방식 등 세부심사 절차는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지원사업 선정 방법 ◆ 자치구 우선순위 및 심사위원 검토결과 반영하여 지원대상 및 최종지원금액 결정 - 자치구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심사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대상사업의 적정성 및 자치구별 형평성 등을 고려, 예산범위 내 결정 - 사업계획 및 예산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Ⅲ 소요예산 : 총 2,050천원 ○ 산출내역 - 사업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 750천원 ？ 심사자료 사전검토수당 : 100,000원 × 3명 = 300,000원 ？ 위원회 참석 수당 : 150,000원 × 3명 = 450,000원 - 심사자료 인쇄비 : 1,200,000원 × 1식 = 1,200천원 - 문구류 및 다과비 등 : 100,000원 × 1식 = 1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사무관리비(100-201-01)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Ⅳ 향후 추진일정 ○ 대상사업 선정결과 통보 : ’20.10.23(금) ○ 사업비 교부 : ’20.10.27(화)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20.12월 붙임 : 1. 기능보강사업 자치구별 신청현황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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