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8565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양해진 김지현 10/19 김재진 협조 권익개선팀장 서정실 2020년 서울형 강소기업 현장점검 추진계획 2020. 10.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20 서울형 강소기업 현장점검 추진계획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금의 집행 적정성 확인 및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채용현황 파악 등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 제31조(감독 등) ○ ’20년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협약서 제14조(지도·점검) ？？ 추진개요 ○ 점검대상 : 서울형 강소기업 30개 ※ ’20년 2차 지원금 수령 후 정산을 완료한 111개 기업 중 표본 추출 ○ 점검기간 : 2020.10.21.(수)~11.11.(수) ○ 점 검 자 : 청년일자리팀(매니저 포함), 노무사(노동정책담당관 협조) ※ 2인 1조 점검(청년일자리팀 1명 + 노무사 1명) ○ 점검방법 : 현장방문 점검(점검표 작성) ○ 주요 점검내용 ？ 근무환경개선금 집행 적정성 확인 - 기 제출한 근무환경개선금 정산서 내용과 현장 상황 비교 - 집행 내역에 대한 지출 증빙 서류 재확인 ？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채용현황 파악 - 청년인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정당 채용 여부 점검 - 서울형 생활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대상 별도 설문조사 실시 예정 ？ 근로기준법 준수 등 노무 컨설팅 제공(노동정책담당관 협조) ？？ 근로계약, 법정근로시간 준수, 최저임금 준수, 육아휴직제도 등 ？？ 행정사항 ○ - ？？ 향후 계획 ○ 2020년 서울형 강소기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 : ’20.11월 ○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례 발생 시 지원금 환수조치 : ’20.12월 붙임 1. 서울형 강소기업 현장점검표 1부. 2. 현장점검 대상기업 현황 및 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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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3047
본청
일자리정책과-18565
D000004103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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