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36번, 이종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13165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김록원 신현석 임춘근 이진형 10/19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36번, 이종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종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3336번 □ 요구내용 ○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1.‘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개요 - 개요, 예산, 추진현황 등 관련자료 요약본 2. 연도별 공급목표 및 공급현황(9월말 기준으로 갱신)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취지 :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내 민간이 소유한 토지에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행정지원하여 청년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공공+민간임대) 공급 ○ 사업요약 :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민간토지에 공공이 행정지원(용적률 인센티브, 사업절차 간소화, 건축기준 완화 등)하고 민간이 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하고, 그 중 일부(10~30%)는 공공기여(토지 기부채납+건축물 유상매입) 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공급목표 : ’22년까지 총 8만실 공급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공급 목표 (실) 계 80,000 8,000 15,000 15,000 15,000 15,000 12,000 공공임대 16,000 1,500 3,000 3,000 3,000 3,000 2,500 민간임대 64,000 6,500 12,000 12,000 12,000 12,000 9,500 ?? ‘20년 예산 : 26,461,104천 원[공공임대주택 매입비(건축비)] ?? 추진실적(성과) ○ 공급(인허가) : ’20년 9월까지 공급목표(5만실) 대비 구 분 계 인허가 완료(61건) 인허가 진행 중() 공급 현황(인허가) 40,508실 19,176실 ○ 입주 : 6개소(2,397실) 입주 개시 및 ‘20년 하반기 5개소(1,629실) 입주 예정 - 입주 개시 : 충정로3가(499실), 용답동(170실), 서교동(1,121실), 구의동(84실), 숭인동(238실), 등촌동(285실) - 입주 예정 : 화곡동(57실), 노량진동(272실), 휘경동(99실), 염창동(520실), 창전동(681실), 2.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추진 현황(9월말 기준) : 붙임 참조 붙임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추진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신 현 석 ☎2133-6292 담당자 김 록 원 작 성 일 : 20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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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36번, 이종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3165 생산일자 2020-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02-2133-6292) 관리번호 D00000410366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