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11446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강주연 김수현 10/19 이성은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서울시박물관협의회) 2020. 10. 문화본부 (박물관과)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규정 ○「민법」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및 제46조 -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등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신청개요 ○ 법인명칭 : ○ 허가번호 : ○ 신 청 일 : ○ 신청사유 : ?? 검토사항 ○ 검토내용 구 분 검 토 대 상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구비서류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정관변경 신청 구비서류의 적정성 검토 적 정 정관변경사유서 적 정 이사회 회의록 적 정 신·구조문대비표 적 정 신정관 적 정 정관변경 적법성 이사회 회의록 회의록 상 정관 변경내용 및 동의내용 포함여부 적 정 이사회 재적 구성원 2/3 이상 찬성여부 적 정 정관변경사유서 관련법령 해당여부 적 정 ○ 검토결과 : 정관변경 허가 처리 可 - 법인의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적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였고 관련 절차를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 및 의결하였으며, 정관 변경 허가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붙임 : 정관 변경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각 1부. 끝.
21412862
20210928133047
본청
박물관과-11446
D000004103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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