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3590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준현 김하년 10/19 김정선 협조 2020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실시 계획 2020. 10.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2020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실시계획 서울시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하도급 공정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의 불공정 하도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관련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2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Ⅱ 세부 추진계획 ？？ 조사 기간 : ’20.10.~11. (30일) ？？ 조사 대상 : 공공·민간 공사 이해관계자 700명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현장근로자 합 계 700 140 300 260 공공공사 350 70 150 130 민간공사 350 70 150 130 ？？ 표본추출 ？ 공공공사 : ’20년 진행중 공사 및 완료된 공공공사장 목록 추출(대금e바로) ？ 민간공사 : ’20년 진행중 공사 및 완료된 민간공사장 목록 추출(키스콘) ？？ 이해관계자별 조사방법 ？ 원·하도급 관계자 : 전화 전수조사(전문 조사원과 통화 약속 이후 조사 진행) ？ 현장 근로자 : 면접조사 ？？ 주요 조사내용 ？ 원·하도 계약 및 대금지급 공정성 등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 조사기관 : (주)리서치포유 ？？ 소요예산 : 21백만원(부가세 포함) Ⅲ 결과 활용방안 ？ 공공 및 민간 공사 이해관계자들의 하도급 공정성에 대한 인식 파악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 관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정기적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사전에 예방 ？ 2021년 서울시 하도급 개선대책에 반영 Ⅳ 향후계획 ？ ’20. 10 : 계획 수립 및 설문지 확정, 용역계약 체결 등 ？ ’20. 10~11 : 이해관계자별 하도급 공정성 설문조사 실시(30일 내외) ？ ’20. 12 : 결과보고 붙 임 1. 이해관계자별 주요 조사내용 요약표(공공？민간) 각 1부. 2. 이해관계자별 만족도조사 설문지(공공？민간) 각 1부. 3. 설문대상 리스트(3종) 1부. 끝. 붙임 1 주요 조사내용 (공공공사) 구 분 주 요 내 용 원도급 하도급 입？낙찰과정 【하도급업체】 - 공정한 입찰 참여기회 부여정도 - 참여공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정도 - 단가 산출 시 적정한 단가 적용정도 - 입찰 및 낙찰과정의 적정한 절차 진행정도 계약 체결 절차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의무 인지도 - 표준하도급 계약서 내용 적용 및 사용 여부 - 계약서 교부(수령) - 하도급업체 선정(참여) 이유 - 이전 계약 대비 저가발주(참여) 여부 - 저가계약(참여) 이유 등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령) 여부 【하도급업체】(원도급사의) 부당한 특약이나 행위 여부 계약 이행과정 - 추가공사 실시 여부 - 추가공사 시 서면 계약 여부 - 추가공사 지급보증서 및 추가공사 대금 수령 여부 - 추가공사 관련 개선사항 등 대금 및 추가비용 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수령)여부 - 이전 서울시 공사 하도급 참여경험 - 이전 하도급 계약형태/부당 지시나 특약여부/대금 지급 등 - 서울시의 공정한 하도급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도 장비 임대 자재 납품 - 장비 임대경험 - 장비 임대 계약방법 / 장비 임대대금 지급(수령) - 자재 납품경험 - 자재 납품 계약방법 / 자재 납품대금 지급(수령) 현장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절차 - 근로자 특성(성별/연령/근로기간/소속/직종 등)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미작성 이유 - 보수 형태/상대적 적정 임금 여부 - 실제 지급된 임금 및 지급방법 근로계약 이행과정 및 급여 지급 - 임금 체불 및 미지급 경험/임금 체불？미지불이유 - 임금 체불 및 미지급 시 해결방안 등 - 이전 서울시 관급공사 근로경험 - 이전 관급공사 계약형태/임금 지급 등 기타 서울시에 바라는 사항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인지도 - 서울시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평가 - 기타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서울시에 바라는 사항 등 주요 조사내용 (민간공사) 구 분 주 요 내 용 원도급 하도급 입？낙찰과정 【하도급업체】 - 공정한 입찰 참여기회 부여정도 - 참여공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정도 - 단가 산출 시 적정한 단가 적용정도 - 입찰 및 낙찰과정의 적정한 절차 진행정도 계약 체결 절차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의무 인지도 - 표준하도급 계약서 내용 적용 및 사용 여부 - 계약서 교부(수령) - 하도급업체 선정(참여) 이유 - 이전 계약 대비 저가발주(참여) 여부 - 저가계약(참여) 이유 등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령) 여부 【하도급업체】(원도급사의) 부당한 특약이나 행위 여부 계약 이행과정 - 추가공사 실시 여부 - 추가공사 시 서면 계약 여부 - 추가공사 지급보증서 및 추가공사 대금 수령 여부 - 추가공사 관련 개선사항 등 대금 및 추가비용 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수령)여부 - 평소 하도급대금 지급(수령)방법 - 이전 서울시 공사 하도급 참여경험 - 이전 하도급 계약형태/부당 지시나 특약여부/대금 지급 등 장비 임대 자재 납품 - 장비 임대경험 - 장비 임대 계약방법 / 장비 임대대금 지급(수령) - 자재 납품경험 - 자재 납품 계약방법 / 자재 납품대금 지급(수령) 현장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절차 - 근로자 특성(성별/연령/근로기간/소속/직종 등)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미작성 이유 - 보수 형태/상대적 적정 임금 여부 - 실제 지급된 임금 및 지급방법 근로계약 이행과정 및 급여 지급 - 임금 체불 및 미지급 경험/임금 체불？미지불이유 - 임금 체불 및 미지급 시 해결방안 등 - 이전 다른 민간공사 근로경험 - 이전 민간공사 계약형태/임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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