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6931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박은별 이준학 강석 10/19 서성만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 계획 코로나19 감염병 극복을 위한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 계획 2020. 10.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 계획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장기화로 서울풍물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추가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제33조 ？ 재난발생시 사용료？대부료 감면 가능하도록 개정(‘20. 3.26.)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 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31호, ‘20.9.22.) ？ 임대료 50% 감면,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공용 관리비 감면 2 지원개요 □ 시설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 21(신설동, 서울풍물시장) ？ 토 지 : 면적 6,535㎡ - (공시지가) 24,205,640,000원(3,704,000원/㎡, ‘20. 5. 31.기준) ？ 건 물 : 연면적 7,578.68㎡ - (감정가액) 6,225,885,620원(821,500원/㎡, ‘18. 5월 기준, 3년마다 감정평가) ？ 점포현황 : 총 831개소(활용점포 794, 공점포 37)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782점포 (단위 : 개소) 층별 구 분 사용료 부과대상 점포 합 계 782 1층 소 계 388 일 반 309 1인 2부스 12 식 당 38 좌 판 29 2층 소 계 394 일 반 378 식 당 16 3 세부지원계획 ？ 지원기간 : ？ 지원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부과예상금액 감면시 부과예상금액 지원효과 서울풍물시장 전체 1개점포당 ※ 세부산출내용은【붙임1】참고 ？ 지원방법 : 2021 납입예정분에서 해당 감면 기간 금액 차감하여 상계처리 후 부과 - ？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등 공유재산을 임대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000분의 10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유예 ？ 유예기간 : ？ 지원방법 :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기한 연장 납부 유예에 따른 납부기한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제4항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 지원기간 : ？ 지원항목 : ？ 지원규모 : ？？공점포 37개소중 상인회 사용분 등 20개소 포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 계획 (공기업담당관-11288호, 행정1부시장방침 제231호, ‘20.9.22.) 4 행정사항 □ 향후계획 ？ 공유재산심의회 감면 심의(자산관리과) : ‘20. 10.28.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연장 안내 : ‘20. 10월중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서울풍물시장)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연장 신청 : ‘20. 11월중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서울풍물시장) ？ 2020 공유재산 사용료납부유예 고지 : ‘20. 11월중 ？ 2020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기한 : ‘20. 12.31.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고지 : ‘21. 5월중 붙임 :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내역(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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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16931

D000004103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