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7795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박준석 이기웅 代김지혜 구종원 10/19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73번, 조오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오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073 번 □ 요구내용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2. 2016 ~ 2020.9 기준 자치구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내역(연도/자치구/사업시행자/부과액/징수액/미징수 사유 등) 3. 2016 ~ 2020.9 기준 자치구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변경 내역 및 사유, 재발급된 고지서 납부 사본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구분 산정기준 대상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령 제 6916호 부칙 9조 근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20세대 이상) 및 재건축사업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11조의2 근거 2. 2016 ~ 2019.9 기준 자치구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내역 구분 금액 비율 건수 부과 전액감액 20,280,872,100원 21.5% 164건 징수결정 완납 59,756,586,040원 63.5% 1,073건 부과 8,954,290,230원 9.5% 140건 체납(미징수) 5,242,497,140원 5.5% 60건 계 94,234,245,510원 100% 1,437건 ※ 전액감액은 계획변경, 과오납, 사업중단 등으로 발생 - 주요 체납 원인 ▶ 사업의 미착공, 미준공 등으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 사업시행자의 열악한 재정 및 초기 자금 미확보로 인한 경영 악화 ▶ 기타 소송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3. 2016 ~ 2020.9 기준 자치구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변경 내역 및 사유, 재발급된 고지서 납부 사본 - 2016 ~ 2020.9 기준 자치구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변경 내역 및 사유 구분 금액 건수 비고 감액 3,994,592,030원 81건 면적변경 및 계획변경, 과오납 등 증액 337,368,440원 191건 면적변경, 계획변경, 가산세 등 - 고지서 납부 사본은 붙임자료 “총과세금액”항목 내용으로 갈음 붙임 : 1.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총괄 내역, 미징수, 감액 및 증액 내역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기웅 ☎ 2133-2240 주무관 박준석 작 성 일 : 2020. 10.
21407355
20210928133047
본청
교통정책과-17795
D000004103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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