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9716 결재일자 2019.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갈등조정관요원 갈등관리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경순 신현기 홍수정 10/17 정선애 협 조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갈등조정관요원 신환창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 '시민 대토론회' 기본계획 2019. 10.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 시민 대토론회(시민숙의) 기본계획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시민소통 계획의 일환으로 소모적 찬·반 논쟁을 지양하고, 바람직한 광화문광장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생산적인 시민토론장 마련 Ⅰ 추진개요 ？？ 관련 근거 ○「서울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제11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활용) ○ 사업부서「공공갈등 조정 협조요청(광화문광장추진단-11058호, ’19.9.27)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시민소통 계획(2부시장방침, 2019.10.16. 광화문광장추진단) ？？ 추진방향 ○ 시민숙의 참여단 구성시 대표성·공정성에 기반한 참여자 모집 ○ 충분한 정보제공과 건설적인 숙의 프로세스 설계로 효율적 숙의진행 ○ 시민들의 다양한 합리적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결정 수용성 제고 ？？ 추진경과 ○ ’19.08.29.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따른 시민단체 기자회견 - '광화문광장 추진중단 촉구 시민사회단' : 조성추진 등 준공일정 백지화 요구 ○ ’19.09.03.~23. : 소통 및 대응전략을 위한 공공소통전문가 릴레이면담(광화문추진단) ○ ’19.09.20.~27. : 시민소통 관련 관계부서 논의(광화문추진단) ○ ’19.10.01.~10. : 반대 시민단체 간담회(3회, 강화문추진단) - 1차(이벤트성 지양), 2차(전문가 쟁점 토론 후 시민대토론), 3차(전문가 공개토론회 세부협의) ○ ’19.10.14. : 광화문광장 조성 시민소통 계획수립(시장방침, 광화문추진단) - 광화문추진단(전문가 공개토론), 갈등조정담당관(시민 대토론회), 민주주의담당관(온라인 소통) ？？ 대토론회 운영개요 ○ 일시/장소 : (1차) 2019.12.07.(토), 동대문디자인플라자(알림1관) (2차) 2019.12.15.(일), 세종문화회관(세종홀) ○ 참여인원 : 1회차 당 300명(기존 균형표집 광화문 시민참여단 포함) ○ 참가자격 : 서울시 거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 성별, 연령별 인구현황 반영 - 5대 권역(도심·서북·동북·서남·동남) 기준, 자치구별 참여비율 고려 등 ○ 토론의제 : 전문가 공개토론회(4회) 의제선정 통보(광화문추진단→ 갈등조정담당관) ○ 운영방법 : 전문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원탁토론 방식(전문기관 용역시행) - 1차(전문가토론 후 시민참여단 토론), 2차(1차 시민참여단 중심의 연속성 토론 유지) ○ 운영결과 : 결과 보고서 작성, ‘시민소통계획’ 총괄 부서통보(광화문추진단) ？？ 추진체계 의제선정 및 절차설계 ？ 조사·숙의 ？ 결과 발표 등 ？ 의제선정 - 광화문추진단에서 의제발굴 및 선정 ？ 추진TF 구성 및 운영 - 내부 직원 활용 등 ？ 전문수행기관 선정 - 조사·숙의 과정 실행 등 ？ 시민숙의 TF 구성·운영 - 분야별 전문가, 관계부서 등으로 구성 - 공론과정 설계·관리·결정 ？ 시민참여단 모집·구성 - 참여시민 표본설계 및 모집 ？ 설문조사 등 실시 - 설문지 설계 - 설문조사 진행 및 결과분석 ？ 숙의자료집 작성 - 동영상 및 자료집 등 ？ 시민숙의 운영 - 시민대토론회 1차·2차 ？ 결과 공표 - 결과문 작성 - 보고회 등 개최 - 공식사이트 및 언론보도 ？ 결과보고서 완료 ？ 전문가 평가단 운영 - 숙의과정 평가 - 평가결과 피드백 Ⅱ 시민 대토론회 세부계획 1. 대토론회 사전준비(의제 선정, 행사운영 등) ？？ 의제 선정 및 토론 절차 등(’19.10~11월) ○ ‘시민 대토론회’ 의제 선정(광화문광장추진단) - 전문가 공개토론회 운영 : 총 4회(10~11월) - 토론진행 : 1차(쟁점공유, 다음차수 토론 의제 제시) 2·3차(중점 논의의제 선정, 의제에 대한 전문가 발제진행) 4차(심화토론 주제발제, 대안검토, ‘시민 대토론회’ 의제 선정 ○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절차·방법(갈등조정담당관, 전문기관 용역시행) - 시민 참여단 구성 · 참여인원 : 1회차 당 300명(기존 균형표집된 시민참여단 + 신규자) · 참가자격 : 서울시 거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 성별, 연령별 인구현황 반영 ▶ 5대 권역(도심·서북·동북·서남·동남) 기준, 자치구별 참여비율 고려 등 ※ 유·무선 RDD(random digital dialing) 방식으로 대표성 확보 ※ 1.5배수를 기본 후보군으로 모집하여 각 토론회에 300명 연속성 유지 - 절차·방법 등 : 전문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원탁토론 방식 ▶ 1차 토론회 : 전문가토론 후 시민참여자 토론 ▶ 2차 토론회 : 1차 시민참여자 중심의 연속성 토론 유지 - 기타 세부사항 : 운영 전문수행기관 선정(용역) 후 세부사항 검토결정 (전문가 자문단 및 행정지원 T/F 운영) ？？ 시민 대토론회 행사운영 대행 용역시행 ○ 용 역 명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시민 대토론회 운영 대행 용역 ○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 ~ 12.31.까지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계약목적 :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통해 사업추진(토론회) 효율성 제고 ○ 과업범위 - 시민 대토론회 관련 숙의과정 기획 및 운영 - 기타 안전관리 등 용역시행자와 현장 협의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행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사업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단일 건으로 50백만원 이상의 공론화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자) - 법률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에 의한 공동수급 가능(3개 업체 이하,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협정서(협정서 주사업자 명시) ○ 주요 과업내용(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운영부분 · 숙의 절차 및 방법 등 시민 대토론회 전문적 숙의과정 기획 및 운영진행 · 시민 참여단 구성 및 운영(연령, 지역, 성별 고른 안배로 대표성 확보) · 의제 관련 충분한 정보제공, 온·오프라인 숙의자료(책자, PPT, 동영상 등) 제작 기획 및 관리 · 숙의 시민참여 및 홍보 전용 사이트 개설 및 운영 · 숙의과정 및 정보제공 자료 팩트체크 및 신뢰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 · 설문조사(시민참여단 모집 균형표집 설문조사 2회, 의제 관련 일반시민 설문조사 2회, 시민참여단 숙의과정 인식변화 설문조사 2회) - 토론회의장 설치 및 장비운영 · 회의장 설비 및 장치 등 준비 · 기타 회의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확보 - 토론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증빙자료 확보 등 · 숙의자료 정리 및 회의록 작성 · 숙의 토론과정 사진촬영 및 영상제각 ·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제본) 등 - 기타 · 시민토론회 진행 TF 운영 및 운영인력 충분한 교육 철저 등 · 시민참여단 및 토론회장 안전관리 철저(시민참여단 보험처리, 회의장 질서유지 등) ·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된 필요사항은 용역시행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등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 - 관련근거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평가위원회 구성 : 7인의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참석위원의 3배수 이상 예비명부 작성 후 입찰 참가자가 직접 번호 추첨 - 평가방법 : 서류심사(정량적 평가) 후 제안서 평가(정성적평가) 및 입찰 자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협상 적격자 선정 구 분 배점한도 평가주체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평가 20 발주부서(갈등조정담당관) 정성적평가 60 제안서평가위원 가격평가 입찰자격평가 20 평점산식에 따른 평가 ※ 평가위 구성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계획 별도 수립 시행 - 협상 및 계약 : 내용협상(갈등조정담당관), 가격협상(재무과) ※ 발주금액, 계약내용 및 종류에 따른 업무검토 결과 ◇ 계약심사 제외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3장(계약심사 운영요령) 제2절 3(계약심사제외 대상사업)- 나？ 1) ▶ 예정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는 사업 -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8(예정가격 작성 예외)- 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경우 ○ 관련근거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4조(계약심사 제외 사업) 제4항 ‘가’ 목(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 적용제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2항(추정가격 1억원 이상으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금액 미만 용역 조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고시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물품 및 용역 : 2억원) ※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 적용(추정가격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절차】 방침수립 ？ 일상감사 사전공고 (긴급 3일) 입찰공고 (긴급 10일) ？ 입찰 등록 제안서접수 ？ 제안서평가 위원회 계획 수립 (평가위 구성) ？ 선정 심사 협상 대상자 선정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10월중 10월 말 11월 초 11월 초 11월 중 11월 중 2. 설문조사 및 숙의 토론진행 등 ？？ 일반시민 인식조사 및 시민참여단 참가 균형표집 설문 ○ 1차 설문조사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에 관한 인식조사’ - 대상규모 : 서울시 거주자 5천명 이상 1만명 규모의 적정성 확보 - 설문내용 : 광화문광장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갈등쟁점 및 개선방안 등 ○ 2차 설문조사(시민참여단 모집 균형표집) - 대상규모 : 서울시 거주자 300명 - 설문내용 : 시민 대토론회에 시민참여단으로 참가의사 등 ？？ 시민참여단 교육 숙의자료 제작 및 숙의과정 인식변화 설문 ○ 일반시민 설문조사(2회) : 시민참여단 교육용 학습자료 확보 - 규모 및 방법 : 서울시 거주자 1천명, 대토론회(1,2차) 사전 설문조사 ○ 시민참여단 설문조사(1,2차회) : 토론 숙의과정을 통한 인식변화 설문조사 ？？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운영(12.7./ 12.15) ○ 운영방향 : 쾌적한 숙의 토론분위기 조성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기회제공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숙의 의견수렴 결과 도출 ○ 진행절차 및 방법 - 숙의운영 및 토론 학습자료 사전제공 등 교육 : 퍼실리테이터, 시민참여단 - 숙의과정 합리적 연속성 유지 : 1회차 시민참여단 → 2회차 숙의과정 참여 유도 ※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이 함께하는 토론회(1회차)를 통해 학습역량 강화 ○ 숙의 토론회 운영결과 - 시민의견 종합 및 숙의결과 제시 ※ 토론회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1:00 (60’) 등록 및 개회식, 일정소개 등 11:00-12;30 (90‘) (1회차) 전문가 토론 - 주제발표 : 쟁점 - 패널토론 : 대안 제시 등 (2회차)시민참여단 톤론 - 쟁점별 분임토의 회차별 숙의진행 12:30-14:00 (70‘) 점심 및 휴식 14:00-18:00 (240‘) (1,2회차)시민참여단 토론 - 쟁점별 분임토의(질의응답, 정보공유 등) 쟁점별 숙의진행 18:00-18:30 (30‘) 평가 및 소감 나누기, 폐회(안내) ※ 세부사항은 시민숙의 T/F에서 검토 결정(변경될 수 있음) ？？ 숙의자료 및 동영상 제작(교육, 학습) ○ 목적 및 추진방향(공정하고 객관성 유지) - 분량, 내용 등에 대해 상충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고루 반영 - 정보의 신뢰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 종류 및 형태(숙의 토론 사전 학습자료, 숙의과정 진행 중 활용자료) - 책자, 동영상, 온·오프라인 숙의자료 등 ？？ 전문가 및 시민숙의 T/F 등 운영 ○ 목적 및 운영방향 -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및 숙의절차·방법 등에 대한 숙의과정 논의 등 - 시민 대토론회 숙의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 등 확보 ○ 구성 :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3. 대토론회 결과 발표 및 평가 ？？ 시민숙의 결과 발표(12월) : 시민참여단 ○ 시민숙의 결과(의견 및 권고안 등) 발표 -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시민의견 및 시민참여단의 대토론회 숙의과정에서 도출한 의견수렴 결과를 작성 및 정책 제언 ○ 시민 대토론회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최종 결과보고서) ○ 토론회 결과 정보제공(대변인, 소통기획관, 광화문광장추진단 등) - 온·오프라인 매체 : 홈페이지, 내손안의 서울, 서울사랑, 주요언론 등 - 결과보고서 : 시민소통 계획 총괄 부서(광화문광장추진단) 전달(정책 권고) ？？ 시민 대토론회 종합 평가(12월~) ○ 시민숙의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집(책자, 영상 등) 발간 ○ 시민 대토론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가 평가회 개최(피드백) Ⅲ 소요예산 ？？ ○ - 예산내역 : 장소대관료, 숙의자료(책자, 동영상등) 제작비, 전문가 평가 간담회비 등 - ○ - 예산내역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시민 대토론회」대행 용역비 - Ⅳ 주요 추진일정 연번 일시 주요내용 비고 1 ’19.10.17. 시민 대토론회 ‘행사운영비’ 교부 협조요청 예산담당관 2 ’19.10.18. 일상감사 의뢰 감사담당관 3 ’19.10.18. 입찰공고 사전규격 공개(긴급: 3일) 및 발주계획 등록 갈등조정담당관 (나라장터) 4 ’19.10.23. ‘행사운영’ 대행 용역 입찰(긴급) 의뢰 재무과 5 ’19.10.24. 입찰공고(긴급: 10일) (기간 : 10.25 ~ 11.5) 갈등조정담당관 (나라장터) 6 ’19.11.8. ‘행사운영’ 대행 용역 제안서 평가 갈등조정담당관 7 ’19.11.11. ‘행사운영’ 대행 용역계약 의뢰 재무과 8 ’19.12.7. 1차 시민 대토론회 DDP 9 ’19.12.15. 2차 시민 대토론회 세종문화회관 10 ’19.12.31. 용역준공(결과보고서 제출) 및 완료 용역사 Ⅴ 행정사항 ？？ 일상감사 의뢰(감사담당관) : 10.18.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4조(일상감사 대상) 및 제5조(일상감사 의뢰) ○ 내용 : 방침서, 일상감사의뢰서, 일상감사 자체 점검표, 제안요청서(안) ？？ 용역 입찰공고 사전규격 공개 및 발주계획 등록 : 10.18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및 시행령 제32조의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의 9(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 방법 및 내용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공개(긴급: 3일), 제안요청서(안) ？？ 행사운영 대행 용역 입찰(긴급) 의뢰(재무과) : 10.23. ○ 소요기간 : 총 12일(공휴일 포함) ？ 10월 25일 공고 게시 26일~11월 5일 입찰공고 게시일(1일), 긴급입찰공고 기간(10일), 입찰서 및 제안서 마감일(1일) ※ 예시) 공고 게시(10.25.), 공고기간(10.26.~11.4.), 입찰서 및 제안서 마감일(11.5.) ？？ 행사운영 대행 용역 제안서 평가(갈등조정담당관) : 11.8. ？？ 행사운영 대행용역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갈등조정담당관) : 11.9. ？？ 용역계약 의뢰(재무과) : 11.11. ？？ 기타 홍보(협조) : 대변인, 소통기획관, 광화문광장추진단 ○ 온·오프라인 매체 : 홈페이지, 내손안의 서울, 서울사랑, 주요언론 등 붙임 : 1. 시민대토론회 사업비 기초 산출내역서(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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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담당관-9716

D0000038396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