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부-17468 결재일자 2020.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과장 건축부장 서경식 조승제 10/16 이창구 협조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 설계비 반영 실정보고 검토 2020. 10.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 설계비 반영 실정보고 검토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사업의뢰부서 요청사항 반영을 위한 협의 및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비용에 대한 실정보고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단의 적정성 검토결과 확인 후 검토·보고함 ※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동자구 대방동 340-3 외 3필지 ○ 규 모 :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17,957㎡ ○ 공사기간 : 2017.12.26. ~ 2020.10.30. ○ 시 공 사 : (주)호반건설 외 2개사 ○ 감 리 자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외 1개사 ○ 건축공사비(도급액) : ○ 공 정 율 : 99% □ 실정보고 내용 ○ 보고 현황(설계사→시공사→건설사업관리단→우리본부) -「사업의뢰부서 요청에 따른 설계업무 대가 산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보고」 HTSC 2010-32호(2020. 10. 15.)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설계변경 관리)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공사설계의 변경(설계변경 등)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계약금액의 조정(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설계업무 대가의 산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 ○ 검토 사항 - ‘ □ 계약변경 내용 ○ 공사비 변경사항(설계비 → 공사비 계상) - 실비정산방식 ※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한 가격(`19.1.1.시행)을 반영함 (단위: 천원) 항 목 규 격 금 액 비 고 직접인건비 직접 경비 제 경 비 기 술 료 외 주 비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공 사 비 - 대가요율방식 · 설계 업무대가(단계별) (단위: 천원) 구분 단계 비율(%) 금액 비 고 업무대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전 체 · 설계변경 실시설계 업무대가(수정 면적 대비 단가 산출) ※ 설계변경 면적 산정표 및 변경 세부내용 별첨 구 분 면적[A] (㎡) 총설계비[B] (천원) 단위면적당 설계비 [B/A](원/㎡) 비 고 당초 설계 금액(실시설계) 금회 설계변경 비용 ○ 예산 관련 - `20년 추가 사업비에 반영된 예산으로, 사업의뢰부서(여성정책담당관) 재배정 예정임 - 예산과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스페이스 살림 건립추진, 시설비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감리단 의견 - □ 처리 의견 ○ ○ 붙 임 : 1)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검토의견서 1부 2) 설계변경 면적산정표 및 변경 세부내용 1부. 끝.

21400323

20201017052006

본청

건축부-17468

D0000041027986